4·3 정명, 그리고 화해

[분석] 정명과 화해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페이지. 다섯 가지 명명 체계의 정치권력 구조,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도된 미완결, 백비의 상징학, 그리고 남아프리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명칭 투쟁이 왜 화해의 조건이자 동시에 화해의 장애물인지를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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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명의 정치경제: 다섯 가지 명명 체계의 권력 분석

기억의정치연대기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명명 체계(폭동론, 반란론, 사태론, 인민무장투쟁론, 민중항쟁론)는 단순한 학술 용어의 차이가 아니다. 각 명칭은 누가 역사의 주체인가, 누가 정당성을 갖는가, 누가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의 배치를 반영한다.

1. 폭동론의 체제 정당성

김점곤을 대표로 하는 폭동론은 국방부의 1949년 초기 공식 정의에 기반한다. 이 명칭이 유지될 경우:

저항의 주체성 부정 (불법적 행위, 비이성적 폭력)
국가 진압의 정당성 유지 (법질서 수호)
책임 구조의 무효화 (폭도 = 책임능력 없는 집단)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도덕적 대칭화 (양측 모두 “비정상” 행위)

이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이념적 필요에 부응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4·3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담론적 기제였다. 현재까지도 보수 진영과 국방부 역사관이 이 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선택이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는 여전히 실재한다.

2. 반란론의 국제적 시선과 한계

존 메릴(John Merrill)의 반란론은 미국 학계의 객관성 장치로 기능했다. 1980년대 한국에서 발설될 수 없던 내용을 서방 학자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담론의 합법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란론의 정치학:

무장 저항의 사실성 인정 (국내 주류 담론의 최대 양보)
그러나 “반란”이라는 프레임은 최종 실패를 전제 (도덕적 수위 낮춤)
미국의 책임은 묻지 않음 (미국 학자의 자기검열)

여순사건 이후 대반란전 교리가 도입되었을 때, 미군사고문단의 실질적 권력 구조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3. 사태론의 중립성과 무감각화

오성찬이 대표하는 사태론은 **1970-80년대 한국 학계의 “객관성 추구”**를 반영한다. “사태”는 누구의 행위도 아닌 “일어난 일”로 표현됨으로써:

행위자성을 모두 등가화 (무장대 = 군경)
인과관계와 책임의 불명확화
진실규명의 주체를 “사가(史家)“로 미루기

결과적으로 사태론은 진상규명의 보류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했다.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명분으로 국가 책임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중립성”을 고집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4. 인민무장투쟁론의 북한 채용과 역사적 비극

김봉현을 대표로 하는 인민무장투쟁론은 북한의 공식 입장과 일치한다. 이는:

4·3의 혁명적 성격 명시 (사회주의적 변혁의 위대함)
남한 좌익이 국제 공산진영의 일원임을 강조
냉전 한반도에서 “사상범” 낙인을 초래

1948년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국제적 위치를 자각했는지는 검증 불가능하지만, 이 명칭의 채용은 4·3을 냉전 동맹의 패배로 위치 지운다. 미국의 이해관계상 한국 우익 정권이 이 해석을 가장 격렬히 거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5. 민중항쟁론의 후발 합의와 한계

현기영, 박명림 등이 주도한 민중항쟁론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건국 과정의 불의 명시 (국가 기원의 비정당성)
피압박 주민의 저항성 명확히 인정
한국 현대사 속에 위치짓기 (동학농민운동, 3·1운동과의 계승)

2000년대 이후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 프레임은 분명히 피해자 중심의 역사 쓰기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제로는 합의가 아니다. 보수 진영은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는 공식 입장으로 폭동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중항쟁론의 “지배적” 위치는 학계 내 위치일 뿐, 국가의 공식 입장과는 분리되어 있다.

II.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도된 미완결과 그 함의

2003년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정명(正名)을 거절했다. 이는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다.

보고서가 정명을 유보한 방식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남한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모순과 불의에 대한 제주 주민의 저항 행동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

이 정의는:

주민의 행위성을 인정 (“저항 행동”)
국가의 과잉성을 명시 (“과잉 진압”)
그러나 역사적 규정은 보류 (사건, 항쟁, 폭동 중 어느 것도 아님)

보고서의 후속 문장: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표현은 **법적 피난처(safe haven)**이자 동시에 **의도적 미결정(deliberate indecision)**이다.

왜 정명을 거절했는가: 세 가지 정치적 계산

첫째, 과거사 위원회의 자기제한: 국가 기관이 “항쟁”이라 명명할 경우, 이는 국가 수립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과 같다. 미군정과 미국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위원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진실 규명”에만 한정하고, “역사 평가”는 배제했다.

둘째, 보수 진영과의 타협: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진보였지만, 보수적 사회 기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보고서가 “항쟁”이라고 명명했다면, 국방부와 우파 담론의 집중 저항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대통령 사과라는 최대 성과를 얻기 위해 정명은 전략적으로 양보된 것이다.

셋째, 국제적 맥락: 2003년 당시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했다. 만약 보고서가 “미군과 미군정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다면,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다. 보고서가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의 책임을 “명시했으나 약화”시킨 것은 이러한 국제 정치의 반영이다.

III. 백비(白碑)의 상징학: 명명 불가능성의 물질화

4-3평화공원의 백비는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Pierre Nora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 개념을 극단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전통적 기념비와의 차이

일반적인 기념비:

텍스트 = 역사 해석의 확정 (예: “여기서 혁명이 일어났다”)
방문자는 이미 결정된 의미를 수용

백비:

텍스트 부재 = 역사 해석의 미결정 (“언젠가 이름을 새기리라”)
방문자는 의미의 공백을 마주함

백비가 “말하는” 것

백비가 새겨진 것은 비문이 아니라 비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이다. 이는:

역사의 미완성 — 4·3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임을 선언
합의의 불가능성 —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될 수 없는 역사
행위자의 분산 — 누가 이름을 새길 것인가? (국가? 유족? 역사가?)
미래의 개방 — “언젠가”는 현재로부터의 무한한 연기

백비와 포스트메모리

김성례(2019)의 논의를 따르면, 백비는 포스트메모리의 극한이다. 부모 세대의 죽음을 물려받은 자식 세대는 이 비석을 보면서 묻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알 것인가?” 정명의 부재는 애도(mourning)를 영구적으로 미완으로 만든다.

IV. 화해의 전제: 남아프리카 TRC와의 비교

제주4·3의 특수성은 화해의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남아프리카 TRC의 정명 메커니즘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TRC)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다:

“가해자의 실명 공개 → 피해자의 증언 확인 → 국가 차원의 사과 → 화해”

이 과정에서:

정명은 자동으로 달성된다: “X는 Y에 의해 1980년 Z에서 고문당했다”
개인 가해자를 명시함으로써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진다
화해는 가해자의 명시적 악행 인정을 전제로 한다

제주4·3: 이벤트의 정명 불가능성

반면 제주4·3은 이벤트 자체의 성격을 정하지 못했다.

차원	남아프리카 TRC	제주4·3
정명의 수준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행동	역사적 이벤트 자체의 성격
책임 귀속	개인 (김보부, 장관, 고문관 등의 실명)	국가 및 구조 (이승만, 미군정, 그러나 개인 처벌 없음)
화해의 기반	”당신이 고문했습니다” (사실성)	“이것이 항쟁입니다/폭동입니다” (해석의 문제)
미해결 문제	개인 가해자가 명명되지 않은 경우	사건 자체의 명칭이 합의 불가능

제주4·3에서 “진실”과 “정명”이 분리된 것이다. 진실은 규명되었다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학살의 역사적 의미(“항쟁인가 폭동인가”)는 여전히 열려 있다.

V. 명칭 투쟁의 지속과 왜곡 담론의 재생

2003년 이후 진상조사보고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칭 투쟁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역설적 패턴: 인정 후 부인

UN의 비퇴행 원칙(non-regression)은 다음을 경고한다: “과거사 인정 이후의 부인 시도는 원래의 부인보다 더 적극적이다.” 제주4·3의 경우: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 대통령 사과
2004-2008: 극우 진영의 “폭동론” 강화 및 언론 정부 압력
2009-2015: 대통령 사과 폄훼 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침묵)
2019-2025: 태영호 의원 등의 “폭동론” 복원 시도 및 명예훼손 소송 (2025년 최초 패소)

각 단계에서 “정명”을 다시 쟁점화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의 성과가 무효화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명칭 논쟁 =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

정명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

명칭이 결정되지 않으면 책임도 확정되지 않는다
- “항쟁”이라면: 국가 폭력의 도덕적 일방성
- “폭동”이라면: 국가의 방어적 정당성
진보·보수 정파의 이해가 대립
- 진보: 국가 기원의 비정당성 명시 원함
- 보수: 국가 정당성 유지 필요
세대 간 기억의 변화
- 1세대 피해자: 진실 규명만으로도 만족
- 2-3세대: “정명”까지의 완전한 역사적 지위를 요구

VI. 화해의 불가능성: 정명 없는 화해의 한계

정명과 화해의 관계를 정리하면:

명제 1: 화해는 정명을 전제한다

남아프리카 모델: “이 사람이 이를 했다”는 인정 없이 화해 불가
제주4·3: 정명이 없으므로, 화해도 “전체 국가 차원”으로만 가능

명제 2: 그러나 정명 그 자체가 합의 불가능하다

정명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
다섯 가지 경합하는 해석 중 “가장 정당한” 것을 결정할 메타적 기준이 없다

명제 3: 따라서 화해는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된다

국가 차원의 형식적 화해 (대통령 사과, 위원회 구성) ✓
개인·공동체 차원의 심리적 화해 (증오와 용서의 관계 정리) ?
역사적 정명을 통한 궁극적 화해 ✗

이는 단순한 “미흡함”이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다.

VII. 백비를 응시하기: 미완의 민주주의

백비 앞에서 방문자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문제화(problematization): “나는 4·3을 뭐라고 부르나?”
이름짓기의 무거움: “그 이름은 누가 정할 권리가 있나?”
미래의 개방: “언젠가는 이름이 새겨질 것인가?”

이 경험 자체가 민주주의적 성숙의 조건이다. 만약 백비가 아닌 명각된 비(예: “제주4·3항쟁추모비”)가 있었다면, 보수 진영은 여전히 이를 파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백비는 파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오직 채워질 수 있을 뿐이다.

정명의 미완성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표지다. 합의되지 않은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English

I. The Political Economy of Jeongmyeong: Five Naming Frameworks Analyzed

The five competing nomenclatures for 4·3 (insurrection, rebellion, incident, people’s armed struggle, popular uprising) are far more than academic terminology. Each name encodes answers to fundamental questions of historical agency, political legitimacy, and responsibility for reparation.

1. Insurrection Theory and Regime Justification

The insurrection framework (폭동론), championed by Kim Jeom-gon, derives from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s initial 1949 classification. If this naming prevails:

Historical agency is negated (illegality, irrationality)
State suppression becomes justified (legal order maintenance)
Responsibility is dissolved (rioters lack juridical personhood)
Victim-perpetrator asymmetry is erased (moral equivalency of “disorder”)

This served the ideological needs of the Park and Chun dictatorships and functioned alongside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criminalize even speaking about 4·3. The Defense Ministry maintains this framework to this day, and its political effects remain material.

2. Rebellion Theory and International Scholarly Authority

John Merrill’s rebellion framework functioned as a Western scholarly legitimation device for arguments that could not be uttered in 1980s Korea. Yet the framework contains strategic limits:

Acknowledges armed resistance (maximum concession by Korean mainstream)
Yet “rebellion” presupposes ultimate failure (moral diminishment)
American responsibility remains unexamined (scholarly self-censorship)

3. Incident Theory and the Neutrality Trap

The “incident” (사태) framework reflects 1970-80s Korean academia’s pursuit of “objectivity.” It produces:

Equalization of all agents (insurgents = military, making both equally culpable)
Obscuring of causality and responsibility
Deferral of truth-telling to future “historians”

In practice, this legitimates continued suppression. As long as the event remains unclassified as incident-or-uprising, state accountability can be indefinitely withheld.

4. People’s Armed Struggle Theory and North Korea’s Embrace

This framework aligns with official North Korean historiography:

Emphasizes revolutionary character (socialist transformation)
Positions 4·3 within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s
In Cold War Korea, this triggers “political ideology suspect” designation

The tragedy is that whether participants consciously identified themselves within this global framework remains unknowable, yet adoption of this nomenclature positions 4·3 as a Cold War defeat of communism — the very framing South Korea’s rightist establishment must viscerally oppose.

5. Popular Uprising Theory and the False Consensus

The “popular uprising” (hangjjaeng) framing championed by Hyun Ki-young and Park Myung-lim:

Explicitly acknowledges the injustice of the South Korean founding
Restores agency to Jeju residents
Situates 4·3 within Korean historical continuum (Donghak, March 1)

By the 2000s this commanded wide scholarly support. Yet this “consensus” is illusory. Conservative sectors continue to reject it; the Defense Ministry maintains insurrection as official policy. Popular uprising’s “dominance” is confined to academia—not state apparatus.

II. The Truth Report’s Deliberate Incompletion

The 2003 Truth Commission’s final report deliberately refused naming. This was not incapacity but the outcome of deep political calculation.

How the Report Evaded Naming

The official definition reads:

“Resistance action by Jeju residents against social contradictions and injustices in the South Korean founding process, and large-scale loss of life resulting from excessive state suppression of this resistance.”

This formulation:

Grants agency (“resistance action”)
Assigns culpability (“excessive suppression”)
Yet defers historical judgment (no classification among uprising/insurrection/incident)

The phrase “this is a matter for future historians” constitutes both legal safe harbor and deliberate non-decision.

Why Naming Was Refused: Three Political Calculations

First, institutional self-restraint: If a state body had declared this an “uprising,” it would implicitly delegitimize the founding of the state itself. American responsibility would become unavoidable. The Commission strategically confined itself to “truth” and excluded “historical evaluation.”

Second, conservative accommodation: Though Roh Moo-hyun’s government was progressive, it could not ignore conservative social currents. An explicit “uprising” designation would have provoked fierce Defense Ministry and rightist resistance. Political naming was strategically sacrificed to secure the unprecedented achievement of a presidential apology.

Third, international context: In 2003, U.S. relations remained sensitive. Explicit naming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U.S. military advisor responsibility might have triggered backlash. The report acknowledged but weakened American culpability—a reflection of Cold War geopolitics.

III. The White Stele: Materialization of Naming Impossibility

The baekbi (blank stone) at Peace Park transforms Pierre Nora’s concept of lieux de mémoire into its opposite extreme.

Against Traditional Monuments

Conventional memorials:

Text = Fixed historical interpretation (“Here revolution occurred”)
Visitors receive predetermined meaning

The baekbi:

Text absent = Historical interpretation deferred (“One day this name shall be inscribed”)
Visitors confront meaning as void

What the Baekbi Speaks

The inscription is not words but the fact of wordlessness itself:

Historical incompletion — 4·3 remains “ongoing event”
Impossibility of consensus — No single name can unify this history
Dispersal of agency — Who will inscribe? (State? Family? Historian?)
Future openness — “One day” stretches infinitely forward

Postmemory and the Baekbi

Kim Seong-Nae theorizes this as postmemory at its limit. The generation inheriting parents’ death faces the blank stone and asks: “Do I truly know what this is?” The absence of naming renders mourning perpetually incomplete.

IV. Reconciliation’s Preconditions: Comparison with South African TRC

Jeju 4·3’s peculiarity lies in the different foundational conditions for reconciliation itself.

South Africa’s TRC Mechanism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perated as:

Named perpetrators’ testimony → Victim acknowledgment → State apology → Reconciliation

In this process:

Naming occurs automatically: “X tortured Y on date Z at location W”
Perpetrator specification clarifies responsibility
Reconciliation presupposes explicit admission of wrongdoing

Jeju 4·3: The Event That Cannot Be Named

Contrariwise, 4·3 fails at the level of event-characterization itself:

Dimension	S. Africa TRC	Jeju 4·3
Naming level	Individual acts of violence	Historical event’s essential character
Responsibility	Named individuals (Security Police chief, Minister, torturer)	State structure (Syngman Rhee, U.S. Military Government—but no individual prosecution)
Reconciliation basis	”You performed this torture” (facticity)	“This was an uprising/riot” (interpretive claim)
Unresolved problem	Perpetrators not named	Event itself resists nomenclature

In 4·3, “truth” and “naming” have been severed. The truth was established (“mass killing occurred”). Ye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at killing (“uprising or insurrection?”) remains open.

V. The Persistence of Naming Struggl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naming struggle intensified after 2003, not subsided.

Paradox: Denial After Recognition

The UN’s non-regression principle warns: “Post-acknowledgment denial attempts are more forceful than original denials.” In 4·3:

2003: Truth Report published + Presidential apology
2004-2008: Far-right circles intensified “insurrection” framing
2009-2015: Presidential apologies were downplayed (Park and Lee administrations’ silence)
2019-2025: Attempts to resurrect insurrection theory; first defamation case lost (2025)

At each stage, naming itself becomes re-contested, effectively nullifying earlier institutional achievements.

Nomenclature Dispute as Responsibility Evasion

Why naming struggle persists:

Unresolved names defer accountability:
- If “uprising”: moral one-sidedness of state violence becomes clear
- If “insurrection”: state action appears defensible
Partisan interests collide:
- Progressive camp: demands explicit de-legitimation of state founding
- Conservative camp: requires state foundational legitimacy
Generational memory shifts:
- 1st generation survivors: satisfied with truth-telling alone
- 2nd-3rd generations: demand complete historical restitution of status through naming

VI. The Im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Without Na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ming and reconciliation:

Proposition 1: Reconciliation presupposes naming

South African model: without “X did this,” reconciliation cannot occur
Jeju 4·3: without naming, reconciliation operates only at state level

Proposition 2: Yet naming itself is logically undecidable

Naming is not factual but interpretive
No meta-standard exists to adjudicate among five competing interpretations

Proposition 3: Therefore reconciliation remains structurally incomplete

State-level reconciliation (apology, commissions) ✓
Individual/communal psychological reconciliation (grief, forgiveness work) ?
Ultimate historical vindication through naming ✗

This is not mere inadequacy but structural condition.

VII. The White Stele Confronted: Unfinished Democracy

What does a visitor experience before the baekbi?

Self-problematization: “What do I call this?”
Weight of naming: “Who has the right to decide?”
Openness of future: “Will a name be inscribed one day?”

This experience itself constitutes a condition of democratic maturity. Were the monument instead carved (“Jeju 4·3 Popular Uprising Memorial”), conservatives would pursue its destruction. But the blank stone cannot be destroyed, only filled. Naming impossibility is tragic, yet it signals that democracy is still operative. Unresolved history remains living history.

Jeju 4·3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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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정명과 화해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