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이재승, 고호성 |
| 제목 | 이적죄의 기원 |
| 학술지 | 4.3과 역사 제16호 |
| 발행연도 | 2016년 |
| 페이지 | 125-178 |
| ISSN | 1599-3345(Print) |
| 유형 | 학술논문 |
개요
이 논문은 한국 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이적죄’의 법제도적 기원을 추적한 연구이다. 저자들은 이적죄가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 왔음을 규명한다. 제주 4·3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이적죄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권을 억압하고 국가권력을 절대화하는 도구로 기능했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논점
1. 이적죄의 법제도적 형성 과정
저자들은 이적죄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해방 직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초기로 설정하고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 식민지 법제의 유산: 일제 시기 불경죄법(不敬罪), 보안경찰법 등이 갖고 있던 국가권력 보호 기능
-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 미군정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 국가보안법의 전신: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각종 반국가활동 관련 법률들
2. 4·3 사건과 이적죄의 관계
제주 4·3 사건은 이적죄라는 법적 개념이 어떻게 비판적 저항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 반란죄와 이적죄의 혼용: 4·3 저항자들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 ‘남로당’의 법적 규정: 정치적 조직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적 메커니즘
- 예비검속과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 전쟁 상황을 명목으로 한 이적죄의 확대 적용
3. 이적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저자들은 이적죄가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체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임을 지적한다:
- 국가 절대성의 법제화: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법적으로 범죄화
- 반공 이데올로기의 신성화: 반공주의를 넘어 국가보안법으로 제도화
- 시민의 저항권 박탈: 정당한 저항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기제
4. 현대 법제도에서의 지속과 문제
저자들은 해방 이후 형성된 이적죄 개념이 현대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법적·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 국가보안법의 지속적 유지: 2000년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이유
- 법해석의 확대 경향: 이적죄 해석이 점진적으로 광범위해지는 양상
- 민주화 이후의 법적 과제: 과거의 이적죄 적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국가보안법과 이적죄가 결코 자연발생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 온 것임을 규명함으로써, 법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또한 4·3 사건을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법제도와 이데올로기 형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과거사 정리의 법적 차원을 보다 분명히 한다. 특히 이적죄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국가폭력의 법적 정당화 메커니즘을 해명한다.
English
Overview
This article traces the legal-institutional origins of the crime of sedition (이적죄) in Korean law, arguing that it emerged from specific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rather than as a neutral legal concept. The authors demonstrate how sedition law was deployed to suppress legitimate political resistance and justify state violence, with the Jeju 4·3 Incident serving as a critical case study of how sedition charges were used to criminalize anti-state activity.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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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al Legal Legacy: Sedition law inherited features from Japanese colonial law (不敬罪, security police laws) designed to protect state power against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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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Ideological Consolidation: Following US Military Government, anti-communist ideology was institutionalized into law, with sedition becoming a key mechanism.
-
4·3 as Sedition’s Instrument: Jeju rebels were charged with sedition/treason crimes; the law transformed political resistance into criminal conspiracy against the state.
-
Ideological Function: Sedition law extended state absolutism, eliminated citizens’ right to dissent, and made anti-state ideology illegal—protecting regime security over democratic rights.
국문 요약 (5 Paragraphs — Academic Writing Style)
이재승과 고호성의 2016년 논문은 한국 형법의 “이적죄”가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된 국가권력 보호 메커니즘임을 규명한다. 저자들은 이적죄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 시기의 법제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해방 직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초기로 설정하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 과정 속에서 이적죄가 어떻게 법제화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제주 4·3 사건은 이적죄라는 법적 개념이 어떻게 비판적 저항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저자들은 이적죄의 법제도적 형성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한다. 첫째, 일제 강점기 불경죄법과 보안경찰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했다. 둘째, 미군정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각종 반국가활동 관련 법률들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법제들의 정점이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다. 즉, 이적죄는 일제의 부족선민 사상에서 냉전 반공주의로 진화하면서, 국가 절대성을 법제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4·3 사건과 이적죄의 관계는 법제도가 어떻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가를 보여준다. 4·3 저항자들을 반란죄와 이적죄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저항을 법적으로 범죄화했다. 남로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반국가 세력”으로 법적으로 구성하고, 예비검속과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는 법제도를 통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메커니즘을 명확히 드러낸다.
저자들은 이적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분석한다. 이적죄는 단순한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특정 정치체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법적으로 범죄화함으로써, 국가 절대성을 법제화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신성화하면서 시민의 저항권을 박탈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승과 고호성의 연구는 법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했는가를 증명한다. 4·3 사건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과도한 진압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오류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체계적 법제 정책이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적죄의 폐지나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논문의 역사적 분석은 법제도 변혁의 근본적 근거를 제공한다.
English Summary (5 Paragraphs)
Lee Jae-seung and Ko Ho-sung’s 2016 article demonstrates that Korean law’s crime of sedition (이적죄) is not a neutral legal concept but a historically contingent mechanism for protecting state power. The authors trace sedition law’s origins to either Japanese colonial-era legislation or immediate post-liberation period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and early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racking how Cold War ideology became institutionalized into law. The Jeju 4·3 Incident exemplifies how sedition law functioned as a tool for suppressing legitimate political resistance.
The authors analyze sedition law’s formation in three stages. First, Japanese colonial period laws (不敬罪, security police regulations) criminalized state criticism. Second, post-liberation anti-communist ideology produced various anti-state activity laws under Syngman Rhee. Third, these evolved into contemporary National Security Law. Thus sedition transformed from colonial “lack of reverence” ideology through Cold War anti-communism, becoming a tool for institutionalizing state absolutism in law.
4·3’s relationship to sedition law reveals how legal systems justify state violence. Charging 4·3 participants with sedition criminalized political resistance, legally constructing political organizations like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as “anti-state forces.” Sedition provisions justified extra-judicial detention (예비검속) and summary execution. This exposed the mechanism through which legal systems legitimate state violence rather than constrain it.
The authors analyze sedition’s ideological function: it operates not as neutral criminal law but as protection mechanism for specific regime structures. Criminalize state criticism and opposition rendered citizen right-to-resist illegal and state absolutism lawful. Anti-communism became sacred through law, and dissent became criminal. This continued past democratization and persist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requiring ongoing critical examination.
Lee and Ko’s research ultimately reveals how legal systems historically justify political repression. By legally defining 4·3 as “rebellion” or “riot,” state authorities legitimated disproportionate suppression through law. This was not legal error but systematic legal policy pursuing state power absolutism. Whe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debates sedition law abolition or reform, this historical analysis provides fundamental grounds for legal system transformation.
Keywords
인물/People: 이재승, 고호성 (법학 연구자)
사건/Incidents: 제주4·3사건, 예비검속, 남로당 관련 기소
기관/Organizations: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개념/Concepts: 이적죄, 반란죄, 법제도사, 이데올로기, 국가 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