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Irene Hyangseon Ahn |
| 소속 |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ffairs |
| 제목 | Empowering Victimhood Through Litigation: Trials from the Jeju April 3 Uprising and Political Repression |
| 학술지 | Law & Social Inquiry, vol. 50(2) |
| 발행연도 | 2025 |
| 유형 | 학술논문 |
| DOI | http://dx.doi.org/10.1017/lsi.2025.21 |
개요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역사적 피해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논문은 제주4·3의 공식 인정 이후,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어떻게 법정을 통해 자신들의 피해자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는지 분석한다. 냉전 체제 하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은 법정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1999-2000년의 손해배상 소송과 2017-2019년의 재심 절차를 상세히 분석하여, 법적 절차가 단순한 법적 승인을 넘어 피해자의 정체성 변환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규명한다.
법적 동원(legal mobilization)이 피해자 정체성 획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은 수행성(performing), 사회화(socializing), **동원화(mobilizing)**이다. 수행성은 법정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침묵을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이며, 사회화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 집단적 문제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동원화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 세 과정을 통해 침묵의 망각은 발언과 정의 추구로 변환된다. 특히 박경문씨 사례는 이러한 변환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이 어떻게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명확히 드러낸다.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사실 진술을 넘어, 냉전 체제가 강요한 침묵과 낙인을 깨뜨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제주4·3 생존자들이 경험한 이중의 폭력—국가폭력 자체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은폐하려는 국가의 압력—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강제했다. 저자는 이 맥락에서 법정 증언이 어떻게 ‘능동적 피해자 정체성(active victim identity)‘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분석한다. 이는 법적 승인(passive victim identity)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00년의 특별법 제정이 형식적 피해자 범주를 만들었다면, 이후의 재판과정은 그 범주를 실제 삶의 변화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행기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저자는 법적 절차가 과거사 청산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공식적 인정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은 법적 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논점이다. 법정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적 지위 재획득의 필수 조건이 된다. 이는 제주4·3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억압의 사례들에도 적용 가능한, 법적 동원과 정체성 변환의 일반적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법과 역사의 교차로에서 제주4·3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Brubaker의 ‘정체성 구성’ 개념을 법적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성이 법정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저자의 주요 기여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법정을 통해 어떻게 침묵에서 증언으로,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환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행기정의 실행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인다. 피해자 중심(victim-centered)의 법적 절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논문의 분석은 과거사 청산과 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 논점
1. 피해자성의 구성적 과정
피해자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자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개인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인정이 피해자를 ‘능동적 주체’로 만드는지 분석한다. 제주4·3 생존자들이 법정에 나서기까지 겪었던 심리적 장애물—두려움, 문화적 금기, 국가 감시의 위협—을 인식함으로써, 저자는 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강조한다.
2. 법적 동원의 세 가지 차원: 성능, 사회화, 동원화
저자는 피해자성 획득이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수행성(performing)**은 법정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화(socializing)**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 집단적 문제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동원화(mobilizing)**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 과정을 통해 침묵의 망각은 발언과 정의 추구로 변환된다.
3. 침묵에서 증언으로: 역사적 억압과 심리적 해방
제주4·3의 생존자들은 냉전 체제 하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침묵을 강요당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은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낙인과 침묵을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다. 저자는 마크 박의 사례를 통해, 50년대 성폭력 피해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해질 때, 어떻게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법학과 역사학의 교차에서 제주4·3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이행기정의의 추상적 원칙을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개인의 경험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제도가 과거사 청산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Brubaker의 ‘정체성 구성’ 개념을 적용하여, 피해자성이 법정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제주4·3뿐만 아니라 역사적 억압의 다른 사례들에도 적용 가능한, 법적 동원과 정체성 변환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English
Overview
This article examines how litigation functions as a transformative process through which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Jeju 4.3 acquire and publicly express active victim identities. Focusing on the 1999-2000 defamation lawsuits and 2017-2019 retrial proceedings, Ahn demonstrates how legal mobilization serves as a crucial turning point for individuals who endured decades of enforced silence and stigmatization under Cold War suppression. Survivors labeled as communists were socially isolated and forced to conceal their experiences, but the courtroom became a public space where they could articulate their suffering for the first time. Through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 of Mr. Park Kyung-moon—a survivor who was originally portrayed as a perpetrator—the paper shows how courtroom testimony becomes an act of symbolic rupture that breaks the silence imposed by authoritarian repression and transforms private trauma into collective justice-seeking.
Ahn identifies three interconnected mechanisms through which legal mobilization produces active victim identity: performance, socialization, and mobilization. Performance refers to testifying in court and expressing one’s suffering before the law, which constitutes a symbolic act breaking enforced silence. Socialization occurs when victims encounter fellow survivors and recognize that personal suffering is a collective problem shared across survivors and families. Mobilization channels this collective consciousness into social movements and policy advocacy, transforming silence into public demands for justice. These three dimensions work together to convert individual trauma into historical recogni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Park Kyung-moon case exemplifies this transformation, revealing how courtroom testimony alleviates psychological burdens and enables new forms of identity and agency.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victim identity is not a static legal status bestowed by state recognition, but rather a dynamic process that unfold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legal proceedings.
Courtroom testimony transcends the presentation of legal facts, carrying profound historical significance as survivors articulate experiences silenced by Cold War suppression and state stigmatization. Jeju 4.3 survivors experienced double victimization: the original state violence and the subsequent pressure to deny and conceal their experiences. Ahn carefully distinguishes between “passive victim identity”—the legal status granted by state recognition—and “active victim identity,” which emerges when individuals consciously claim victimhood and pursue justice. While the 2000 Special Act created formal victim categories, the subsequent litigation processes transformed these legal categories into lived experiences of dignity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The paper reveals how victim-centered litigation, where marginalized individual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court proceedings by attending, testifying, and interacting, fundamentally differs from top-down state recognition.
From a transitional justice perspective, Ahn emphasizes the substantive role legal procedures play in reckoning with the past. While official state acknowledgment is important,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victims depend on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legal processes. Creating institutional spaces—such as courts—where victims can publicly narrate their experiences is not merely a procedural matter but an essential condition for recovering dignity and reclaiming social standing. Victim-centered legal procedures recognize that historical victims must be treated as active agents rather than passive recipients of state recognition. This framework offers theoretical insights applicable beyond Jeju 4.3, providing a model of how legal processes can facilitate identity transformation in other contexts of historical suppression and state violenc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new dimensions to Jeju 4.3 scholarship at the intersection of law and history. By applying Brubaker’s concept of identity formation to legal proceedings, Ahn demonstrates how victimhood is dynamically constructed through litigation. The paper reveals how victims of state violence transform from silence to testimony, from passive subjects to active agents of justice through legal mobilization. This analysis enriches understanding of how legal systems can function as vehicles for recognition, dignity recovery, and justice in post-conflict societies. The paper’s insights into why victim-centered legal procedures matter and how they effectively enable transformation hold significance for all societies confronting past violence and pursu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국문 요약 (5 Paragraphs)
본 논문은 제주4·3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어떻게 능동적인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947-1954년 제주4·3과 냉전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50년 이상의 침묵과 낙인을 견디어 온 후, 1999-2000년 손해배상 소송과 2017-2019년 재심 절차에서 법정에 나서게 된다. 저자는 이 과정이 단순한 법적 보상을 넘어 ‘수행성(performing)’, ‘사회화(socializing)’, ‘동원화(mobilizing)‘라는 세 가지 상호연결된 메커니즘을 통해 피해자 정체성의 근본적 변환을 이루어낸다고 주장한다. 박경문 사례를 포함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정 증언이 어떻게 수십 년간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냉전 체제 하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적 고립과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저자는 ‘수동적 피해자 정체성(passive victim identity)‘과 ‘능동적 피해자 정체성(active victim identity)‘을 구분하여, 국가의 형식적 인정이 반드시 개인의 정체성 변환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2000년의 특별법이 형식적 피해자 범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범주가 실제 피해자들의 삶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능동적 참여의 기회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 통찰이다. 법정에서의 증언,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운동 참여는 침묵과 수치심을 정의 추구의 열망으로 변환시키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행기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저자는 법적 절차가 단순한 보상 메커니즘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제도적 공간임을 강조한다. 법정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필수 조건이 된다. 국가의 공식 인정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지위 재획득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논점이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victim-centered)‘의 법적 절차는 단순한 절차적 선택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 연구는 법과 역사, 사회학의 교차로에서 제주4·3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차원을 제공한다. Brubaker의 ‘정체성 구성’ 개념을 법적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성이 법정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논문은 제주4·3뿐만 아니라 역사적 억압과 국가폭력의 다른 모든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법정을 통한 정체성 변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왜 피해자 중심의 법적 절차가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결론적으로 Ahn의 연구는 법적 절차가 단순한 보상 메커니즘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4·3의 생존자와 유족들이 법정에서 경험한 정체성 변환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침묵에서 증언으로,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이는 모든 과거사 청산과 이행기정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통찰이며, 정의 추구가 단순히 금전 보상이나 공식 인정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한다. 법정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왜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추구가 개인과 사회에 갖는 변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다.
English Summary (5 Paragraphs)
This article provides a sophisticated analysis of how victims of the Jeju 4.3 incident and subsequent Cold War repression acquired active victim identities through legal processes spanning from 1999-2000 defamation lawsuits through 2017-2019 retrial proceedings. After enduring more than fifty years of enforced silence, social stigmatization, and marginalization—labeled as communists and deemed dangerous to the state—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stepped forward into courtrooms to publicly articulate their suffering. Ahn argues that this transformation occurs through three interconnected mechanisms: performance (testifying in court), socialization (encountering fellow victims and recognizing shared suffering), and mobilization (engaging in justice-seeking social movements). Through detailed case analysis, particularly the exemplary case of Mr. Park Kyung-moon, the study reveals how courtroom testimony alleviates psychological burdens accumulated over decades and enables the formation of empowered victim identities grounded in agency and dignity.
The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passive and active victim identities forms the theoretical cornerstone of this analysis. A passive victim identity represents legal status conferred by state recognition, while an active victim identity emerges when individuals consciously self-identify as victims and pursue justice based on that consciousness. Ahn demonstrates that the 2000 Special Act, though important in establishing formal victim categories, did not automatically produce active victim identities among those it recognized. Rather, the subsequent legal proceedings—where victims could attend trials, listen to proceedings, testify, and interact with courts—provided the transformative space where legal status transformed into lived experience. This distinction proves critical: state recognition alone proves insufficient for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unless victims can actively engage with the legal process itself.
From a transitional justice perspective, Ahn emphasizes that legal procedures serve far more than instrumental compensation functions; they constitute essential institutional spaces for dignity recovery and social rehabilitation. Creating courtrooms where historically marginalized individuals can publicly narrate their experiences is not merely procedural—it becomes an existential necessity for victims whose voices were systematically suppressed. The paper argues that victim-centered litigation, characterized by victims’ active participation (attending, listening, testifying, questioning), differs fundamentally from top-down state recognition alone. This victim-centered approach recognizes that historical victims must exercise agency within the legal process itself for authentic recovery and justice to unfold. State acknowledgment matters, but psychological healing and social reintegration depend critically on victims’ active participation in legal procedures.
This research contributes theoretical innovation to Jeju 4.3 scholarship by applying Brubaker’s concept of identity formation to legal contexts, revealing how victimhood becomes dynamically constructed within courtroom spaces rather than fixed by legal statute alone. The paper demonstrates how individual trauma transforms into historical recogni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rough the three-step mechanism of performance, socialization, and mobilization. Beyond offering a specific analysis of Jeju 4.3, Ahn provides a generalizable theoretical model applicable to other contexts of historical suppression and state violence. Understanding identity transformation through legal mobilization deepens comprehension of why victim-centered procedures matter, how justice functions as dignity recovery, and what conditions enable psychological and social rehabilitation in post-conflict societies.
In conclusion, Ahn’s research reveals that legal procedures extend far beyond compensation mechanisms—they possess transformative potential to fundamentally alter victims’ live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identity transformation experienced by Jeju 4.3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in courtrooms exemplifies how victims of state violence can transition from silence to testimony, from passive subjects to active agents through legal engagement. This analysis holds profound implications for all transitional justice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efforts, emphasizing that justice pursuit must encompass dignity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not merely financial compensation or official acknowledgment. By understanding courts as spaces of identity transformation rather than merely distributional mechanisms, we gain deeper insight into why victims pursue legal justice, what psychological and social stakes this pursuit entails, and how legal processes can facilitate meaningful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human dignity restoration.
Keywords
인물/People:
- Irene Hyangseon Ahn
- Park Kyung-moon (박경문)
- Han Kang (한강)
사건/Incidents:
- Jeju 4·3 Incident (제주 4·3 사건)
- 1999-2000 defamation lawsuits
- 2017-2019 retrial proceedings (재심 절차)
- Cold War suppression
장소/Places:
- Jeju Island (제주도)
- South Korea (대한민국)
- Courtrooms (법정)
기관/Organizations:
-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ffairs
- Jeju 4·3 Truth Commission
개념/Concepts:
- Legal mobilization (법적동원)
- Victim identity (피해자성)
- Transitional justice (이행기정의)
- Active victimhood (능동적 피해자성)
- Passive victimhood (수동적 피해자성)
- Identity transformation (정체성 변환)
- Victim-centered litigation (피해자중심 재판)
Related Wiki Links
- 이행기정의 — transitional justice frameworks and mechanisms for addressing historical violations
- 재판 — trials and legal proceedings as sites of victim recognition
- 피해자성 — victim identity formation and its distinction between passive and active forms
- 법적동원 — legal mobilization as a vehicle for justice-seeking and social change
- 생존자증언 — survivor testimony as public act of breaking enforced silence
- 국가폭력 — state violence and mechanisms of suppression during Cold War period
- 특별법 — Special Act on Discovering Truth on Jeju 4.3 Incident (2000)
- 냉전이데올로기 — anti-communist ideology and stigmatization of surviv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