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 제목 | 여성의 삶을 통해 본 4·3의 의미와 과제 |
| 발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발행일 | 2022년 12월 16일 |
| 간행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No.67 |
| 유형 | 학술논문/연구보고서 |
| 근거연구 | ”근현대 제주여성구술사 Ⅰ - 4·3 이후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 |
요약
강경숙의 이 학술논문은 제주4·3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구술사 방법론을 통해 규명하며, 동시에 현행 국가보상 제도의 성별 편향성을 비판한다. 저자는 4·3 직후 생존한 여성 유족 1세대 12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전쟁 이후 여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내고 공동체를 재구성했는지를 기록한다. 2022년 11월 처음 지급된 국가보상금은 진전이지만,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로 인해 78건 중 76.9%(60명)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4·3이 국가폭력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제도 폭력의 교차적 피해라는 점을 드러낸다.
구술 면접의 핵심 내용은 4·3 이후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양극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홀어멍’(남편을 잃은 여성)이 된 많은 여성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해야 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편모가정(single-mother household)‘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었다. 당시 제주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제한적이었고, 국가의 보호는 커녕 오히려 ‘빨갱이 유족’으로서의 낙인이 이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가로막았다. 강경숙의 구술사 기록은 이러한 여성들이 보여준 극적인 ‘생존의 의지’—자녀를 위해 밭을 일궈내고, 장을 보러 다니고, 이웃과의 상호부조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던 모습—을 세심하게 포착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는 4·3의 성별 영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혼외 출생 자녀, 재혼 관계 등에서 여성들의 신분이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현상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 법제도의 산물이다. 강경숙은 2021년 4·3특별법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많은 여성 유족이 여전히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국가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현실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강경숙은 이러한 불일치가 단순히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가부장적 구조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강조한다.
4·3특별법의 개정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강경숙은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유족 범위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해결을 위한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위자료의 수준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 유족의 특수한 상황—특히 전쟁 미망인의 이중 취약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는 2022년의 보상금 지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이후에도 추가 진상규명과 특별재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4·3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강경숙의 논문은 여성사 연구와 이행기정의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저자는 구술사 방법론을 통해 국가폭력의 ‘개인적 차원’을 드러냄으로써, 거시적 역사와 미시적 삶의 관계를 조명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가부장적 제도의 교차 지점임을 보여줌으로써, 이행기정의에서 ‘젠더 관점’의 필수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구술 면접 속의 여성들의 증언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역사는 문서와 통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살아낸 경험의 기록이 역사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강경숙의 연구는 4·3 연구를 “사건의 역사”에서 “삶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요
이 논문은 4·3 유족 1세대 여성 12명에 대한 구술 면접을 바탕으로 4·3 이후 제주 여성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국가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2022년 11월 국가보상금 지급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로 인한 유족 인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 78건 중 여성이 76.9%(60명)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4·3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이 4·3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의해 중복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한다.
핵심 논점
1. 국가보상 제도와 여성 유족의 제도적 배제
2022년 11월 처음으로 지급된 국가보상금은 2021년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 범위의 협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가 다수인데, 특히 여성 유족이 78.9%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당시 관습과 사회분위기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와 여성의 중복 피해
당시 가부장적 사회 맥락에서 혼외 출생 자녀, 재혼 관계 등의 사례에서 여성이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 법제도에 의한 추가 피해를 의미한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2021)의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제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3. 4·3 이후 제주 여성의 노동과 생존
구술사 연구를 통해 4·3 직후 여성들의 생계 노동, 자녀 양육, 공동체 복구 활동 등이 재구성된다. ‘홀어멍’이 된 여성들의 경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생존 전략, 그리고 이웃과의 상호부조 네트워크 형성 등이 기록된다.
4. 4·3 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 국가 위자료 지원 등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족 범위 규정의 불완전성과 여성 유족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부재를 지적한다. 4·3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여성사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가족관계등록부 문제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가부장적 제도의 교차적 피해임을 규명한다. 또한 국가보상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가 지속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행기정의 논의에서 여성 유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nglish
Overview
Based on oral interviews with twelve first-generation 4·3 bereaved family members, this paper examines women’s lives and labor after 4·3, and reveals structural problems in state compensation systems. While acknowledging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national compensation payments in November 2022, the author identifies issues with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戸籍) that prevent formal recognition of some bereaved relatives. Statistics showing women comprise 76.9% of the 78 cases of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indicate that women experienced compounded harms from both state violence and patriarchal social structures.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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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Exclusion in State Compensation: Despite the 2021 special law amendment, the definition of eligible bereaved relatives remains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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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ed Harm: Women faced both state violence and patriarchal legal structures;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in cases of out-of-wedlock births and remarriages primarily affect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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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Labor and Survival: Oral histories document women’s livelihood work, childcare,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efforts afte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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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Institutional Gaps: Progress in special law amendments is acknowledged, yet systematic exclusion persists, requiring special consideration for women survivors.
Keywords / 키워드
인물: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개념: 여성사, 구술사, 젠더, 가족관계등록부, 국가보상, 중복 피해, 가부장적 제도, 생존 전략 사건: 1948년 4·3,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 2022년 국가보상금 지급 (11월), 추가진상규명 (2019-2021) 기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4-3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유족회 통계: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78건 중 여성 60명 (76.9%) 방법론: 구술사 면접, 생활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