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이상호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겸임교수. 한국 근현대사와 미국의 한반도 개입, 특히 미군정기부터 한미동맹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왔다. 본 논문은 이상호의 2018년 논문(“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와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대응”)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책임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이다.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작전지휘권의 구조와 권한 관계를 먼저 명확히 한 후, 기밀해제된 미국 문서 자료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4·3 연구의 기반이 될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단순히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지시했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의 성립 근거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핵심 연구 질문
- 4·3사건 초기 진압과 1948년 10월 초토화작전 사이에 작전상의 변화가 있었는가?
-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초토화작전의 주체와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적으로 귀착시키는가?
- 한미군사잠정협정에 따라 한국군 작전권을 보유한 미군이 제주4·3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 미국 기밀해제 문서는 4·3사건의 미국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담고 있는가?
핵심 논점 분석
1. 미국의 책임문제: 작전지휘권의 구조
저자는 제주4·3의 미국 책임을 논하기 위해 당시 한반도의 작전지휘권 체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다.
주요 논점:
- 미군정기(1945-1948.8): 미군정 사령관이 한반도 전역의 최고 행정·군사 권한 보유
-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공식적 주권 이양, 그러나 한미군사잠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보유
- 이행 과정의 모호성: 정부수립 이후에도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군 작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저자는 특히 “한미군사잠정협정”의 작전권 조항이 초토화작전 시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미국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열쇠라고 강조한다.
2. 초토화작전과 미국의 책임: 증거 기반 분석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지시했다는 문건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자는 다음을 제시한다:
제약된 증거:
- 기존 미국자료에는 초토화작전의 직접 지시 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부재(absence)가 책임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음
간접적 책임의 근거:
- 미군정 당국의 “초토화작전 실제 명령과 집행” 과정에서의 승인·감시·지도 권한
- 작전지휘권 아래서의 “사령관의 책임(commander’s responsibility)” 원칙
-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고·감시 의무
저자는 존 메릴(John Merrill) 등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단편적인 미국자료 인용이 아닌 체계적인 문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기밀해제 문서의 실태와 한계
본 논문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0-2007)가 수집한 미국 기밀해제 문서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문서 수집 현황: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2,000여건
- 추가 조사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맥아더기념관, 미 육군군사연구소 자료 수집
- 총 12권의 자료집 발간
핵심 문제점:
- 보존 체계 부재: 수집된 자료의 “자체 보존 및 원(原)자료에 대한 보존방안, 공개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속적 확충 부족: 이후 추가 자료 확보에 대한 체계적 노력 부재
- 중복 중심의 수집: 이미 번역된 자료의 반복 활용으로 새로운 증거 발굴 정체
- 민간인 피해의 침묵: “어느 미국자료를 뒤져봐도 이 시기 민간인학살의 실상이나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 거의 없음
4. 향후 자료 확보 전략
저자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추가 수집 대상:
- 미국무부 외교문서 (State Department cables)
- CIA 정보 보고서
- 주한 미국 대사관 보고서
- 미군 장성급 인물의 회고록 및 구술사 자료
- 미군 장교들의 일지(diaries)와 공식 기록
아카이브 구축 방안: 오키나와현공문서관 사례
저자는 제주4·3 자료의 산재와 체계적 관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공문서관(沖縄県公文書館)의 사례를 제시한다.
오키나와현공문서관의 특징
- 전시 문서의 적극적 수집 및 정리: 제2차대전기 미국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원문 보존 및 정리
- 주제별·시계열 아카이브: 흩어진 자료를 연대기적·주제별로 재편성
- 접근성과 공개 원칙: 연구자들이 직접 원본에 접근 가능
- 신진 연구자를 위한 기반 제공: 새로운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지도(finding aids) 제공
제주4·3 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
저자는 다음을 강조한다:
“제주4·3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 사료의 아카이브화가 절실하다.”
구축 필요 항목:
- 국내 관련 기관(경찰청, 국방부, 법원 기록 등) 자료의 통합 아카이브
- 미국 기밀해제 자료의 원문 보존 및 번역본 통합
- 개인 문서(일지, 편지, 증언 기록) 수집
- 사진·영상 자료의 체계적 정리
4·3 위키 연계
관련 기관 및 인물
관련 자료 및 사건
국문 요약 (5 Paragraphs — Academic Writing Style)
이상호의 2020년 논문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먼저 당시 한반도의 작전지휘권 체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 기밀해제된 미국 문서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다. 저자는 단순히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지시했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 미군정과 한미군사잠정협정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의 성립 근거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이 논문은 미국자료 수집, 보존, 공개라는 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향후 4·3 연구의 기반을 제시한다.
작전지휘권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미국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미군정기(1945-1948.8)에는 미군정 사령관이 한반도 전역의 행정·군사 권한을 보유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한미군사잠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지했다. 초토화작전(1948.10-1949)은 이러한 권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미군의 직접 지시 명령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위험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부재(absence)는 책임 부재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간접적 책임의 근거는 “사령관의 책임(commander’s responsibility)” 원칙에 기초한다. 미군정 당국의 초토화작전에 대한 승인·감시·지도 권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고·감시 의무, 그리고 국제인도법상의 책임이 이에 포함된다. 저자는 기존의 기밀해제 문서 2,000여 건이 초토화작전의 직접 지시 명령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서 공백이 증거 수집의 미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추가 자료(국무부, CIA, 주한 미국대사관, 미군 장성 인물의 회고록 등)의 발굴이 절실하다.
저자는 제주4·3 자료의 산재와 관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공문서관의 사례를 제시한다. 오키나와는 제2차 대전기 미국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공개함으로써, 점령 시대의 역사를 민간 연구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제주에도 유사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 제주의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합하여 시간대별·주제별로 재편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상호의 연구는 4·3의 미국 책임 규명이 단편적 문서 인용이 아닌 체계적인 증거 기반 분석을 요구함을 보여준다. 작전지휘권 분석, 간접 책임의 법적 근거 제시,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작업을 통해, 역사적 책임 추궁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규명을 넘어 이행기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학술적 노력으로, 제주 지역 공문서관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English Summary (5 Paragraphs)
Lee Sang-ho’s 2020 article examines U.S. responsibility for the Jeju 4·3 Incident by first clarifying the operational command structure on the peninsula at the time, then critically assessing declassified U.S. documentation and proposing archive construction strategies. Rather than asking whether U.S. forces directly ordered scorched-earth operations, Lee systematically traces the legal and political bases for responsibility under military occupation law and bilateral military agreements. The paper emphasizes urgent need for archive building and systematic documentation preservation to enable future research on U.S.-Korea military relations and accountability.
Lee argues that analyzing command structure relationships constitutes the key to establishing U.S. responsibilit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August 1948), American commanders held suprem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authority over the peninsula. Following the ROK government’s establishment, the U.S.-Korea Military Interim Agreement maintained America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ver Korean forces. The scorched-earth operations (October 1948-1949) proceeded within this command structure, and Lee contends that absence of explicit written orders from U.S. commanders does not prove absence of responsibility. Documentary silence reflects incomplete evidence gathering, not lack of involvement.
The indirect responsibility framework Lee proposes draws on “commander’s responsibility” doctrin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includes U.S. Military Government authority to approve, monitor, and direct suppression operations; obligation to report and supervise civilian casualty incidents; and responsibility under Geneva Conventions. Lee acknowledges approximately 2,000 declassified documents lack explicit U.S. orders for scorched-earth operations, but interprets this gap as evidence of incomplete declassification rather than proof of non-involvement. Essential supplementary materials—State Department correspondence, CIA intelligence reports, U.S. Ambassador reports, and military officer memoirs—remain unlocated or inaccessible.
Lee proposes the Okinawa Prefectural Public Documents Center as a model for Jeju archival development. Okinawa systematically collected, organized, and opened U.S. occupation-era documentation, enabling civilian researchers to access materials on military government period. Lee advocates for similar integrated archive development in Jeju, combining American, Korean, and local institutional records, reorganized chronologically and thematically. This archive function would support sustained research capacity rather than episodic documentary discovery.
Lee’s research ultimately demonstrates that establishing U.S. responsibility for 4·3 requires systematic evidence-based analysis rather than fragmentary document citation. Through three analytical dimensions—operational command structure analysis, legal foundations for indirect responsibility, and archive construction necessity—Lee models methodologically rigorous historical investigation. This scholarly effort extends beyond factual history-writing toward building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s for transitional justice, emphasizing urgency of establishing regional public archives in Jeju to preserve endangered historical documentation.
Keywords
인물/People: 이상호 (건국대학교 사학과), 무초 대사
사건/Incidents: 제주4·3사건, 초토화작전 (1948.10-1949), 미군정기 (1945-1948)
기관/Organizations: 미군정(USAMGIK), KMAG,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 오키나와현공문서관
개념/Concepts: 작전지휘권, 사령관의 책임, 국제인도법, 아카이브 구축, 기밀해제 문서
Related Wiki Links
- 미군정 — 1945-1948년 점령 체제와 권한 관계
- 한미군사잠정협정 — 작전지휘권의 법적 근거
- 초토화작전 — 1948년 10월-1949년 미군 지원
- 국제인도법 — 사령관의 책임 원칙
- 기밀해제문서 — 2,000여 건의 현황과 한계
- 아카이브구축 — 오키나와 사례와 제주 필요성
- 이행기정의 — 국제법적 책임 추궁의 기초
주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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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책임 문제의 핵심 질문: “더 나아가 한미군사잠정협정에 따라 한국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한 미군이 제주4·3의 책임문제를 가져야 하는가”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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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해제 문서의 한계: “어느 미국자료를 뒤져봐도 이 시기 민간인학살의 실상이나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 거의 없음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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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의 중요성: “제주4·3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 사료의 아카이브화가 절실하다” (p.168)
학술적 의의
미국 책임 연구에서의 위치
본 논문은 미국의 한반도 책임 논의를 다음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
이상호의 선행 연구와의 연속성
- 2018년 논문: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와 주한미군철수
- 2020년 논문: 초토화작전 시기의 미군의 작전 책임
- 체계적 연구 진화: 미국의 정책 결정 → 한반도 현장의 구체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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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책임론의 확립
- 감정적 주장을 넘어 “작전지휘권 구조” 분석
- 직접 증거 부재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 근거 제시
- 이행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관점의 접근
-
증거 기반 연구의 모델
- 기밀해제 자료의 비판적 해석
- 부재(absence of evidence)의 의미 검토
- 향후 자료 수집 전략의 제시
향후 과제와 한계
본 논문의 한계:
- 미국 측 기밀해제 문서의 제한적 공개
- 1960년대 이후 미국 외교 문서의 접근성 부족
- 개인 회고록·증언의 한계적 신뢰성
저자가 제시하는 과제:
- 미국무부, CIA 문서의 추가 기밀해제 요청
-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자료 통합 접근
- 국제 비교 연구(독일-나치, 일본-전전기)를 통한 책임론 강화
- 제주 지역 공문서관 설립의 시급성
서지사항
기본 정보:
- 저자: 이상호
- 제목: 제주4·3사건의 미국 책임문제와 자료 그리고 대안
- 수록지: 인문학연구 (건국대학교)
- 권호: 제29집
- 쪽수: pp. 167-197
- 발행연도: 2020년 7월 31일
- ISSN: 1229-0912 (Print)
- DOI: https://doi.org/10.47293/ihumjj.2020.29.7
원문 위치:
- Zotero 저장소: S552R9V2
- 파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겸임교수 및 Lee - 2020 - U.S. Responsibility, Historical Materials and Alternatives for the Jeju April 3rd Incident.pdf
관련 학술 커뮤니티: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주평화재단
- 한국근현대사 연구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