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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입법부작위

1건의 항목

  • 2026년 4월 13일

    헌법재판소 제주4·3 특별법 관련 결정 (2001–2019)

    • 소스
    • 1차자료
    • 헌법재판소
    • 특별법
    • 이행기정의
    • 희생자범위
    • 합헌성
    • 입법부작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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