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4·3 Knowledge Base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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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Grand National Party (GNP)

한국어

기본 정보

구분내용
정식명칭한나라당
영문명Grand National Party (GNP)
정당 계열보수 정당
활동 시기1997년2012년 (전신 신한국당은 1995년1997년)
4·3 관련 역할1999년 4·3특별법안 발의, 특별법 제정 과정 참여
주요 인물변정일 제주도지부장, 양정규·현경대 제주 출신 국회의원

4·3특별법 발의와 참여

한나라당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1999년 10월 11일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섰다.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장이 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격 발표했다.1

당초 11개조 부칙 1항으로 이뤄진 특별법 시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정부의 자료 수집·분석, 백서 발간, 사과 표명 방법 모색, 역사관 건립 등을 규정했다.2 변 도지부장은 4·3단체 등과의 간담회(1차: 10월 22일, 2차: 11월 2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특별법 시안이 15개조로 수정되었다.3

가장 중요한 수정 사항은 ‘재심의 특례’ 조항 신설로,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일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4 이 외에도 호적 정정, 의료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유족의 범위를 희생자의 형제자매로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5

1999년 10월 11일 변정일 의원 외에 양정규·현경대 세 명의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4·3특별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6 한나라당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는 별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고 알려진다.7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입장

1999년 10월 정기국회 막바지,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회의 측에서는 우선 국회 4·3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8 이후 여야 정당이 협력하여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되었다.9

헌법재판소에 4·3특별법의 위헌 소원이 제기될 때, 보수 집단의 주장과 달리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특별법 제정의 당론을 유지했다.10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 야당 입장에서의 입법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11

논쟁과 비판

4·3 관련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특별법안 제출을 환영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나 여론 호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12 일부에서는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13

이후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평가도 있다.14 특히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수 집단의 특별법 반대 주장과 구별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있다.15

4·3 관련 의의

한나라당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4·3특별법 발의와 당론 채택은 보수 진영도 4·3 진상규명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특별법이 1999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는 데 있어 여야 정당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나라당의 참여는 그 협력의 한 부분이었다.

관련 항목

English

Basic Information

ItemContent
Official Name한나라당 (Grand National Party, GNP)
Political OrientationConservative party
Period of Activity1997–2012 (predecessor New Korea Party: 1995–1997)
4·3-Related RoleInitiated and co-sponsored 4·3 Special Law in 1999
Key FiguresByeon Jung-il (Jeju Provincial Party Chair), Yang Jeong-gyu and Hyun Kyung-dae (Jeju-based National Assemblymen)

4·3 Special Law Initiative

In October 1999, the Grand National Party’s three Jeju-based National Assemblymen moved to introduce the first legislative bill concerning 4·3. Party Chair Byeon Jung-il announced a draft law at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1, 1999,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truth-finding and victim rehabilitation.16 The original 11-clause bill was expanded to 15 clauses after consultations with 4·3-related civic organizations.17

Key provisions included special provisions for retrial of those convicted during 4·3, medical support funds for survivors, expansion of family eligibility for victim status, and measures for restoring vitality records (호적 정정). On November 18, 1999, the three Jeju representatives formally submitted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113 co-sponsors, and the GNP adopted it as party policy.18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GNP worked cooperatively with the ruling Democratic Party (여당 국민회의) to advance the 4·3 Special Law,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16, 1999.19 This cross-party cooperation demonstrated that even the conservative opposition recognized the political necessity of addressing 4·3.

When conservative organizations filed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Special Law, the GNP maintained its party line supporting the law. However, the party’s subsequent involvement in 4·3 policy-making was limited after the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20

Significance in 4·3 Context

The GNP’s legislative initiative and party endorsement of the 4·3 Special Law represented an important political recognition that addressing past injustices and victim rehabilitation transcended party lines. The law’s passage in 1999 depended partly on cross-party consensus, and the GNP’s role demonstrated that 4·3 was no longer exclusively a progressive or leftist issue. However, the party’s subsequent limited engagement with 4·3 commemoration and education policy reflected broader partisan divergences on historical memory and national identity.

See Also

출처

Footnotes

  1. 제주4·3평화재단. (2018).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p. 15598. ↩

  2. 위의 책, p. 15598-15600. ↩

  3. 위의 책, p. 15600-15602. ↩

  4. 위의 책, p. 15602. ↩

  5. 위의 책, p. 15602. ↩

  6. 위의 책, p. 15623. ↩

  7. 위의 책, p. 15623. ↩

  8. 위의 책, p. 15595. ↩

  9. 위의 책, p. 4002. ↩

  10. 위의 책, p. 15410-15439. ↩

  11. 위의 책, p. 14833. ↩

  12. 위의 책, p. 15623. ↩

  13. 위의 책, p. 15486. ↩

  14. 위의 책, p. 15031-15038. ↩

  15. 위의 책, p. 15038. ↩

  16. 제주4·3평화재단. (2018). 『어둠에서 빛으로』, p. 15598. ↩

  17. 위의 책, p. 15600-15602. ↩

  18. 위의 책, p. 15623. ↩

  19. 위의 책, p. 4002. ↩

  20. 위의 책, p. 14833, 15031-15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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