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이재승, 고호성 |
| 제목 | 이적죄의 기원 |
| 학술지 | 4.3과 역사 제16호 |
| 발행연도 | 2016년 |
| 페이지 | 125-178 |
| ISSN | 1599-3345(Print) |
| 유형 | 학술논문 |
개요
이 논문은 한국 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이적죄’의 법제도적 기원을 추적한 연구이다. 저자들은 이적죄가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 왔음을 규명한다. 제주 4·3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이적죄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권을 억압하고 국가권력을 절대화하는 도구로 기능했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논점
1. 이적죄의 법제도적 형성 과정
저자들은 이적죄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해방 직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초기로 설정하고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 식민지 법제의 유산: 일제 시기 불경죄법(不敬罪), 보안경찰법 등이 갖고 있던 국가권력 보호 기능
-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 미군정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 국가보안법의 전신: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각종 반국가활동 관련 법률들
2. 4·3 사건과 이적죄의 관계
제주 4·3 사건은 이적죄라는 법적 개념이 어떻게 비판적 저항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 반란죄와 이적죄의 혼용: 4·3 저항자들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 ‘남로당’의 법적 규정: 정치적 조직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적 메커니즘
- 예비검속과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 전쟁 상황을 명목으로 한 이적죄의 확대 적용
3. 이적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저자들은 이적죄가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체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임을 지적한다:
- 국가 절대성의 법제화: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법적으로 범죄화
- 반공 이데올로기의 신성화: 반공주의를 넘어 국가보안법으로 제도화
- 시민의 저항권 박탈: 정당한 저항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기제
4. 현대 법제도에서의 지속과 문제
저자들은 해방 이후 형성된 이적죄 개념이 현대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법적·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 국가보안법의 지속적 유지: 2000년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이유
- 법해석의 확대 경향: 이적죄 해석이 점진적으로 광범위해지는 양상
- 민주화 이후의 법적 과제: 과거의 이적죄 적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국가보안법과 이적죄가 결코 자연발생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 온 것임을 규명함으로써, 법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또한 4·3 사건을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법제도와 이데올로기 형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과거사 정리의 법적 차원을 보다 분명히 한다. 특히 이적죄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국가폭력의 법적 정당화 메커니즘을 해명한다.
English
Overview
This article traces the legal-institutional origins of the crime of sedition (이적죄) in Korean law, arguing that it emerged from specific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rather than as a neutral legal concept. The authors demonstrate how sedition law was deployed to suppress legitimate political resistance and justify state violence, with the Jeju 4·3 Incident serving as a critical case study of how sedition charges were used to criminalize anti-state activity.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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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al Legal Legacy: Sedition law inherited features from Japanese colonial law (不敬罪, security police laws) designed to protect state power against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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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Ideological Consolidation: Following US Military Government, anti-communist ideology was institutionalized into law, with sedition becoming a ke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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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s Sedition’s Instrument: Jeju rebels were charged with sedition/treason crimes; the law transformed political resistance into criminal conspiracy against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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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Function: Sedition law extended state absolutism, eliminated citizens’ right to dissent, and made anti-state ideology illegal—protecting regime security over democratic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