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화해와 상생 — 제주4·3위원회 백서(2008)

개요

《화해와 상생》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 8년간(2000-2008)의 활동을 종합 정리한 공식 백서이다. 2008년 12월 국무총리(위원장)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총 601페이지의 방대한 문서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 위령·유해발굴·기념사업, 그리고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전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백서는 단순한 활동 기록을 넘어 이행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한국적 사례를 보여주는 핵심 사료이다. 특히 다음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반세기간 금기시되었던 역사의 공식 규명
13,564명의 희생자 결정을 통한 명예회복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적 사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기억사업

제1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설립배경

가. 금기시된 역사의 복원

제주4·3사건은 1948년 미군정 시절 남한 단독선거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자는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50여 년간 정부 차원의 공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은 반세기동안 불명예,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연좌제에 의한 불이익에 시달렸다.

사건은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련·북한·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적화 시도로 왜곡되었다. 이러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군경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개적 논의 불가
희생자 가족들의 연좌제적 불이익 지속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식 기록의 완전한 부재

1992년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20세기 세계 중요 100대 사건 중 하나로 제주4·3사건을 선정했으며, 당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한국 내에서 금기시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나. 위원회 구성 이전의 진상규명 운동

1960년 4·19혁명 이후: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고 국회 조사단이 6월 6일 제주도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이 10년의 한을 터놓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반장 최천 의원이 사건 당시 토벌대 주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4·3사건이 다시 금기어가 되었고, 20여 년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연좌제로 말문이 틀어막혔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4·3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지만, 저자는 정보기관에 연행되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3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1988년 사건 40주년을 맞이해 제주, 서울, 도쿄에서 추모모임과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제주신문의 “4·3의 증언” 기획연재가 시작되었다. 1989년 창간한 제민일보는 4·3취재반(양조훈·서재철·고홍철·고대경·김종민·강홍균)을 구성하여 **「4·3은 말한다」**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간 총 456회 연재하였다. 취재반에는 입사 7개월 차의 신입 기자 김종민이 참여하였으며, 4·5권은 김종민이 주 집필을 담당하였다. 연재 과정에서 약 6,000명의 증언을 채록하였고, 김종민은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까지 포함하여 약 7,500명의 증언을 채록하였다. 「4·3은 말한다」는 5권의 단행본(전예원, 1994년 1·2권 초판)과 일본어판으로 출간되었고, 1993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제6권은 신문 연재는 완료되었으나 단행본 미출간 상태이며, 김종민이 제주의소리·프레시안·오마이뉴스에 후속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연재는 40년간 금기시되어 온 4·3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이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의 직접적 토대가 되었다.

1989년: 현기영 소장의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되어 증언 채록집 발간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했다.

1990년대: 유족들이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조직(1990년 6월)하고, 1991년 첫 4·3사건 위령제를 봉행했다. 제주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읍면별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1995년 5월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밝히는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다.

1997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당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내에 제주도 4·3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99년 4월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어 1998년 50주년에 국제심포지움·예술제·종교행사 등을 개최했다.

1999년: 진실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3월 8일 “제주4·3도민연대”가 결성되었고, 같은 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도 방문 시 위령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10월 28일에는 24개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주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2.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가. 특별법 제정 운동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사건 발생 50여 년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의해 재평가를 받고 희생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의미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1999년 10월 11일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변정일, 양정규, 현경대)이 법안을 발표했고, 11월 1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113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처음에는 특위 구성을 주장했으나, 청와대의 중재와 제주 지역의 강한 반발 여론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선회했다.

나. 정의 규정의 핵심 쟁점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제주4·3사건”의 정의 규정이 주요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의 정의: “1947년 3월 1일 이후 1954년 9월 21일 사이 발생한 사건” 국민회의의 정의: 원점으로의 명시적 귀속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1947년 3월 1일(서울 대궁역 폭발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조항을 제안했으나, 국민회의 측은 “이는 배경 부분을 도외시한 입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변정일 의원이 국민회의 측의 지적을 수용함으로써,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을 의미”**하는 정의 규정이 확정되었다.

다. 삭제된 주요 조항

입법 과정에서 정부 측의 반대로 삭제된 중요한 조항들:

4·3추념일 제정안: 매년 4월 3일을 “4·3추념일”로 정하되 제주도 지역에만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 (정부의 반대로 삭제)
재심 특례 규정: 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기존 재심 청구 규정 개선 (정부의 반대로 삭제)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규정: “정부는 진상규명활동과 평화·인권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 (재정적 부담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함. 재단 설립 문제는 법 개정 후 반영하기로 함)

라. 시행령 제정(2000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803호로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

국무총리가 위원장
재적 20명 이내
구성: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관련 전문가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희생자·유족 신고:

신고 기간: 2000년 6월 8일 ~ 12월 4일 (180일)
외국거주자: 2000년 6월 9일 ~ 2001년 1월 4일 (210일)
구비서류: 호적등본(제적등본), 진단서(후유장애자), 신청 사유 증빙자료
증빙 곤란 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 거주자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명(외국거주: 2명)의 보증서

심의·결정:

위원회는 신고 후 90일 이내에 결정
희생자 명부 작성 및 열람·제공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전문위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의료 지원금:

향후치료비: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추정서에 의해 산정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 기준에 따라 산정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정체성 및 목적

4·3위원회는 다음의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정부 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화해와 발전의 토대 마련

나. 시행조례 제정(2000년 6월 7일)

제주도 조례 제2261호로 제정된 시행조례에서 다음을 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희생자·유족 신고 및 심의·결정 절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운영
의료 지원, 위령 사업, 유해발굴 및 기념사업 관련 사항

다. 제주4·3실무위원회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 위원회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실조사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기념사업 및 위령 사업 추진

라. 제주4·3사업소

사건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지원
희생자·유족 신고 관련 행정
평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유해발굴 사업

제2장 진상규명

1.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2000년 8월 위원회 발족 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다음의 과제를 추진:

가. 진상조사 방향 및 쟁점

기본 방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다양한 주장과 관점의 수용
학문적 엄정성 추구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요 쟁점:

사건의 시대적 배경(미군정, 한반도 분단, 좌우 대립)에 대한 균형잡힌 서술
무장대와 토벌대의 양측 활동에 대한 객관적 기술
민간인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규명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의 명확성

나. 주요 조사 활동

1. 문헌자료 조사:

국내: 정부·군 기록물, 지방 기록물, 신문·잡지, 학위논문, 단행본
국외: 미국 국방성 자료(NARA), 일본 자료, 기타 외국 자료

2. 증언 채록:

목격자 및 생존 피해자 증언
군·경·관계자 증언
학계·종교계 증인 증언
총 2,000여 건의 증언 채록

3. 검증·분석:

문헌 자료와 증언의 교차 검증
역사적 맥락에서의 재검토
학제적 분석

2. 진상조사보고서 심의 및 결정

가. 기획단 심의

2003년 6월부터 시작된 기획단의 심의:

단계별 원고 작성 및 검토
전문가 자문
주요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나. 위원회 최종 확정

2003년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역사적 규명을 공식화한 것을 의미한다.

3. 정부의 공식 사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3년 10월 31일):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4·3 희생자들에게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국가적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공식 인정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명예회복의 시작
과거 정권들의 책임에 대한 역사적 정산

제3장 희생자 및 유족 심사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 신고공고 및 과정

4·3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신고 절차를 추진했다:

1차 신고 (2000년 6월 8일 ~ 12월 4일):

신고 기간: 180일
신고 방법: 서면 및 구두 신고 병행
신고 대상: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2차 신고 및 이후:

신고 기간 연장 (일부 신고자의 불편함과 희생자 놓침 방지)
외국거주자를 위한 재외공관 신고 (2000년 6월 9일 ~ 2001년 1월 4일)

나. 신고 접수 현황

신고 통계:

사망자: 약 10,500여 명
행방불명자: 약 3,600여 명
후유장애자: 약 180여 명
유족: 32,403명

신고 과정에서 1,800여 건이 단 3일 만에 접수될 정도로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2.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사

가. 사실조사 규정 및 지침

조직:

도: 행정부지사 단장, 총괄반 2명, 심사지원반 4명, 조사반 4명 (총 12명)
시·군: 부시장·부군수 단장, 10명 구성
읍·면·동: 41개 읍면동 사실조사반 구성

교육 및 준비:

2001년 7월 20일: 기본 교육
2001년 7월 21일: 135명 대상 지침 및 실무 교육

나. 사실조사 실시

기간: 2001년 7월 말 ~ 2008년 8월 말

조사 대상: 신고된 희생자 15,100명, 유족 32,403명

조사 방법:

면담조사: 신고인 및 보증인과의 직접 면담
지역별 특정 장소 지정: 부산·서울 등 거주지 동사무소 활용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조사
후유장애자: 지정병원(제주대학교 병원 등 7개) 검진의뢰

주요 어려움:

사건 발생 50년 이상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신고인의 노환 및 건강 악화
신고인들이 전국·외국에 흩어져 있음
사건 자체가 신고인들에게 심리적 고통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
증거자료 수집 및 기초 검증
위원회 심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다. 실무위원회의 심사

조직:

소위원회: 5명 구성, 2001년 9월 7일 첫 회의
- 위원장: 조명철 → 고태호(2008)
- 위원: 김두연, 김완송, 김창후, 양동윤 → 고태호, 김완송, 양동윤, 이규배, 이성찬(2008)

심사 현황:

총 39차 회의 개최
소위원회: 64차 회의, 희생자 14,179명 사전 심사
- 사망자: 10,222명
- 행방불명자: 3,541명
- 수형자: 207명
- 후유장애자: 209명

심사 절차:

사실조사 결과 및 증빙자료 검토
소위원회의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본심사
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

심사 제외:

중복 신고: 693명 (사망자 534명, 행방불명자 158명, 후유장애자 1명)
신고인 철회자

3. 4·3위원회의 심의·결정

가. 희생자 심사기준 수립

기본원칙 (2002년 3월 14일 확정):

4·3특별법의 제정취지(희생자 명예회복, 용서와 화해, 국민화합) 존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 방지
희생자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
예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제외

희생자의 범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 단,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

심의·결정 방법:

형식적 심사: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 확인
실질적 심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여부
- 주도적·적극적 참여의 정도
-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 격절된 도서지역의 특수성 고려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나. 심사 기본운영계획 (2002년 4월 10일)

심사 방법의 기본 방향:

개인별 심사 원칙
심사소위 사전심사 → 전체위원회 심사
필요 시 서면심사 활용
조사 미흡 시 추가조사 또는 현지 확인

회의 운영:

월 2회 개최 원칙
비공개 원칙
심사자료는 회의 7일 전 배부

회의 진행:

위원장 개회선언
간사의 안건 종합 개요 설명
심사결정
명백한 희생자는 토론 생략
의료 전문 분야는 “의료분과 자문위원회” 자문 반영

심사결정:

원칙: 전 위원의 합의
합의 불가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결정 유형: “인정”, “불인정”, “보류”

전체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정기 개최
심사소위 사전 심사 결과를 일괄 상정
필요 시 서면 심사 가능

다. 심사조서 작성 및 의료분과 자문

심사조서 작성 (4·3지원단):

신고내용의 체계적 정리
사실조사 결과 및 확인사항 요약
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희생자·유족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심사안건 제출:

1단계 (2002-2006): 신고 희생자 14,373명 및 유족
2단계 (2007-2008): 2007년 특별법 개정 후 추가 신고 727명 및 유족

담당 공무원 (행정자치부 파견):

박동훈, 권건주, 배윤호, 권순록, 김광칠, 양승진 지원과장

특이자 심사 전문위원:

조임영 박사 (법학)
홍인숙 박사 (문학)
김종민 전문위원 (2004년 이후)

의료분과 자문위원회: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학적 검증
장애 판정 및 치료비 산정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 자문

4. 희생자 심사 결과

가. 심사 결과 통계

전체 심사 현황 (2008년 9월 5일):

총 희생자 및 유족: 14,174명 심사
- 사망자: 10,220명
- 행방불명자: 3,538명
- 수형자: 207명
- 후유장애자: 209명

희생자 인정 현황 (최종 결정):

총 13,564명의 희생자 결정
- 국민회의 공약 이행: 14,125명 대비

주요 심사 결정 회의:

개최일	차수	계	사망	행방불명	수형자	후유장애
01.09.27	제12차	245	156	89	-	-
01.11.15	제13차	587	436	151	-	-
02.04.12	제17차	606	431	175	-	-
02.05.03	제18차	341	164	36	-	141
03.10.09	제35차	489	387	102	-	-
04.08.28	제43차	602	423	179	-	-
08.05.28	제86차	217	31	133	27	26
08.07.03	제87차	218	62	35	121	-
08.09.05	제90차	51	24	6	21	-

제4장 위령·유해발굴·기념사업

1. 7대 건의안 채택 및 후속조치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이후, 정부 차원의 건의안 실행 방안이 모색되었다. 11월 25일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연석회의에서 건의안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가. 대통령 사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다음의 의의를 갖는다: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공식 인정
제주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행기정의의 한국적 구현

나. 추모기념일 지정 건의

건의 내용: 매년 4월 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로 지정

정부의 대응: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신중한 검토
당시 기념일 현황: 법정기념일 42종, 신청 중 기념일 45건
공청회·학술회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 필요성 제기

다. 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추진 내용:

진상조사보고서를 전국 고등학교 등에 배포
평화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촉진

교육현장의 변화:

2005년 12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국사》에 제주4·3사건 항목 신설

표현: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건”

검정교과서: 4·3사건의 배경 설명 추가, 정부 진상규명활동 소개

제주도교육청:

2004년: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 - 아픔을 딛고 선 제주》 발간
2008년: 《제주4·3사건 이해 자료집 -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를 인권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 4·3사건 설명문 수정

라. 평화공원 조성사업

개요:

위치: 제주시 봉개동
규모: 396,743㎡ (약 12만평)
총 투입 예산: 2008년까지 592억원

조성 목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
평화와 화해의 상징
교육 및 학습 기능

구성 요소:

추모광장
위령탑
기념관 및 전시시설
조각공원
생각의 숲 (명상 공간)

2. 유해발굴 및 위령사업

가. 유해발굴의 의의

유해발굴사업은 단순한 유골 발굴을 넘어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비극의 현장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복원
희생자들의 존엄성 회복
유족들의 심리적 치유
과거사 정산의 구체적 구현

나. 다랑쉬굴 유해 발굴

역사적 배경:

1992년 민간에 의해 발굴됨
유해 11구 확인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짐
굴은 봉쇄됨

문제점:

당시 민간인 시신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 대응
4·3 진상규명 시도에 대한 억압

다. 공식 위령 활동

추모제 개최:

1990년 6월: 유족들의 첫 위령제 봉행
이후 매년 4월 3일 정부 차원의 위령제 개최
제주도민 전체의 참여

위령시설 건립:

위령탑 및 기념비
추도식 거행 장소
유해 안치 공간

3. 기념관 및 전시시설

가. 평화기념관 개관

평화기념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시각화
영상·사진·문헌자료를 통한 교육
희생자들의 이야기 증언
미래 세대에 대한 평화 교육

나. 전시 내용

주요 전시 항목:

4·3사건의 역사적 배경
사건 발생의 경위
민간인 피해 현황
개별 희생자 증언
유족들의 아픔과 회복 과정
진상규명 운동의 역사
국가적 사과와 명예회복

제5장 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1. 주요 성과

가. 진상 규명의 역사적 의미

반세기 금기의 해제:

1948년 사건 발생 50여 년 만의 국가적 진상규명
공식 역사로의 편입
학술 및 교육 영역으로의 확대

역사적 정의의 구현: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건 규명
학제적 접근과 다각도 분석
국제적 기준의 준수

나.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의 구체적 성과

희생자 결정: 13,564명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끙끙거리는 죽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
연좌제적 낙인 제거의 법적 근거 마련

유족들의 심리적 치유 시작:

50년간 억눌렸던 감정의 표현 기회
사회적 인정과 명예회복

보상 체계의 구축:

의료비 지원
향후치료비 산정
보조장구 구입비 지원

다. 정부의 공식 사과

역사적 선례:

한국 현대사에서 정부의 공식적 과거사 인정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식의 표현
국민 화합과 통합의 첫걸음

라. 기념사업의 추진

평화공원 조성: 592억원 투입 기념관 개관: 교육 및 추도 기능 위령제 정례화: 매년 4월 3일 국가 행사

2. 향후 과제

가. 미결정 사건

2007년 특별법 개정 이후 추가 신고된 727명 및 유족에 대한 심사 진행 중
특수한 사건들에 대한 집중 검토 필요

나. 평화인권재단 설립

추진 배경:

원래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제안되었으나 정부 반대로 삭제
추가적 진상규명활동 및 학술 지원 필요

기대 효과:

4·3사건 관련 심화 연구
평화·인권 관련 학술활동 지원
국제적 이행기정의 모범 사례 발굴

다. 4·3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