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 (2025) — Empowering Victimhood Through Litigation: Trials from the Jeju April 3 Uprising and Political Repression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저자	Irene Hyangseon Ahn
소속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ffairs
제목	Empowering Victimhood Through Litigation: Trials from the Jeju April 3 Uprising and Political Repression
학술지	Law & Social Inquiry, vol. 50(2)
발행연도	2025
유형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1017/lsi.2025.21

개요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역사적 피해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논문은 제주4·3의 공식 인정 이후,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어떻게 법정을 통해 자신들의 피해자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는지 분석한다. 1999-2000년의 손해배상 소송과 2017-2019년의 재심 절차를 통해, 저자는 법적 동원(legal mobilization)이 어떻게 개인적 고통을 집단적 정의 추구로 변환했는지 추적한다. 특히 박경문씨(Mr. Park Kyung-moon) 사례를 통해, 침묵과 수치심 속에서 수십 년을 보낸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어떻게 능동적 피해자 정체성을 획득했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행기정의와 법적 승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지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핵심 논점

1. 피해자성의 구성적 과정

피해자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자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개인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인정이 피해자를 ‘능동적 주체’로 만드는지 분석한다. 제주4·3 생존자들이 법정에 나서기까지 겪었던 심리적 장애물—두려움, 문화적 금기, 국가 감시의 위협—을 인식함으로써, 저자는 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강조한다.

2. 법적 동원의 세 가지 차원: 성능, 사회화, 동원화

저자는 피해자성 획득이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수행성(performing)**은 법정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화(socializing)**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 집단적 문제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동원화(mobilizing)**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 과정을 통해 침묵의 망각은 발언과 정의 추구로 변환된다.

3. 침묵에서 증언으로: 역사적 억압과 심리적 해방

제주4·3의 생존자들은 냉전 체제 하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침묵을 강요당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은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낙인과 침묵을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다. 저자는 마크 박의 사례를 통해, 50년대 성폭력 피해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해질 때, 어떻게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법학과 역사학의 교차에서 제주4·3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이행기정의의 추상적 원칙을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개인의 경험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제도가 과거사 청산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Brubaker의 ‘정체성 구성’ 개념을 적용하여, 피해자성이 법정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제주4·3뿐만 아니라 역사적 억압의 다른 사례들에도 적용 가능한, 법적 동원과 정체성 변환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English

Overview

This article examines how litigation functions as a transformative process through which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Jeju 4.3 acquire and publicly express active victim identities. Focusing on the 1999-2000 defamation lawsuits and 2017-2019 retrial proceedings, Ahn demonstrates how legal mobilization serves as a crucial turning point for individuals who endured decades of enforced silence and stigmatization. Through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 of Mr. Park Kyung-moon—a survivor who was originally portrayed as a perpetrator—the paper shows how courtroom testimony becomes an act of symbolic rupture that breaks the silence imposed by Cold War repression and transforms private suffering into public justice-seeking.

Key Arguments

Victimhood is constructed, not inherent: Active victim identity emerges through legal processes that publicly acknowledge and legitimize individual suffering as historical injustice.
Legal mobilization has three interconnected dimensions: Performance (testifying in court), socialization (encountering other victims and recognizing shared experiences), and mobilization (channeling collective identity into social and political action).
Litigation breaks enforced silence: For survivors labeled as communists and excluded from society, courtroom testimony represents a fundamental rupture with decades of suppression and shame, enabling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Legal recognition matters for transitional justice: State acknowledgment through legal proceedings—even partial or delayed—provides survivors a platform to reclaim their dignity and transforms personal trauma into collective memory and justice-seeking.

Scholarly Significance

This work contributes to scholarship on legal mobilization, transitional justice, and identity formation by grounding abstract principles in specific legal proceedings and survivor experiences. The detailed analysis of how individuals transform from passive legal plaintiffs into active agents in historical justice movements offers important insights for understanding how legal systems can serve as vehicles for recognition and recovery in post-conflict societies. The paper also demonstrates how interdisciplinary approaches—combining legal analysis, historical narrative, and sociological concepts of identity—enrich understanding of how past violences are confronted and overcome.

Jeju 4·3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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