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 제목 | 여성의 삶을 통해 본 4·3의 의미와 과제 |
| 발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발행일 | 2022년 12월 16일 |
| 간행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No.67 |
| 유형 | 학술논문/연구보고서 |
| 근거연구 | ”근현대 제주여성구술사 Ⅰ - 4·3 이후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 |
개요
이 논문은 4·3 유족 1세대 여성 12명에 대한 구술 면접을 바탕으로 4·3 이후 제주 여성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국가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2022년 11월 국가보상금 지급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로 인한 유족 인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 78건 중 여성이 76.9%(60명)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4·3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이 4·3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의해 중복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한다.
핵심 논점
1. 국가보상 제도와 여성 유족의 제도적 배제
2022년 11월 처음으로 지급된 국가보상금은 2021년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 범위의 협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가 다수인데, 특히 여성 유족이 78.9%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당시 관습과 사회분위기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와 여성의 중복 피해
당시 가부장적 사회 맥락에서 혼외 출생 자녀, 재혼 관계 등의 사례에서 여성이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 법제도에 의한 추가 피해를 의미한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2021)의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제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3. 4·3 이후 제주 여성의 노동과 생존
구술사 연구를 통해 4·3 직후 여성들의 생계 노동, 자녀 양육, 공동체 복구 활동 등이 재구성된다. ‘홀어멍’이 된 여성들의 경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생존 전략, 그리고 이웃과의 상호부조 네트워크 형성 등이 기록된다.
4. 4·3 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 국가 위자료 지원 등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족 범위 규정의 불완전성과 여성 유족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부재를 지적한다. 4·3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여성사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가족관계등록부 문제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가부장적 제도의 교차적 피해임을 규명한다. 또한 국가보상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가 지속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행기정의 논의에서 여성 유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nglish
Overview
Based on oral interviews with twelve first-generation 4·3 bereaved family members, this paper examines women’s lives and labor after 4·3, and reveals structural problems in state compensation systems. While acknowledging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national compensation payments in November 2022, the author identifies issues with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戸籍) that prevent formal recognition of some bereaved relatives. Statistics showing women comprise 76.9% of the 78 cases of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indicate that women experienced compounded harms from both state violence and patriarchal social structures.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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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Exclusion in State Compensation: Despite the 2021 special law amendment, the definition of eligible bereaved relatives remains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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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ed Harm: Women faced both state violence and patriarchal legal structures; family registration discrepancies in cases of out-of-wedlock births and remarriages primarily affect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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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Labor and Survival: Oral histories document women’s livelihood work, childcare,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efforts afte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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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Institutional Gaps: Progress in special law amendments is acknowledged, yet systematic exclusion persists, requiring special consideration for women surviv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