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허선주, 송은경 (제주대학교 사학과) |
| 제목 | 민족주의에 의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델리 시크 대학살과 제주 4.3 |
| 학술지 | 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
| 발행연도 | 2020년 |
| DOI | 10.21587/jsas.2020.26.3.003 |
| 유형 | 학술논문(비교연구) |
개요
이 논문은 인도와 한국의 민족주의가 구체적인 국가폭력 사건들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저자들은 인도의 델리 시크 대학살(1984년)과 제주 4·3 사건을 병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피식민지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식민 지배 저항 운동에서 국가 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이는 4·3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국제적 비교 관점을 제시하며, 민족주의와 국가폭력의 관계를 이론화한다.
핵심 논점
1. 민족주의의 이중성: 저항과 지배 이데올로기
저자들은 민족주의를 역사적으로 분화된 개념으로 파악한다:
- 서양 근대에서의 민족주의: 18세기 서양에서 근대국가 건설의 주요 요소로 기능
- 피식민지에서의 민족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단위로서의 ‘민족’ 형성
- 독립 후의 전환: 식민지 탈피 후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체제 이데올로기로 변환
인도와 한국은 각각 영국과 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를 도구로 활용했지만, 독립 이후에는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민족주의를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
2. 델리 시크 대학살: 인도의 사례
1984년 인디라 간디 암살 직후 델리에서 벌어진 시크 대학살은:
- 정치공동체의 폭력적 형성: 인도국민회의가 시크의 희생을 통해 ‘인도’라는 정치공동체를 정의하려 함
- 국가 정당성의 확립: 소수 집단에 대한 폭력을 통해 국가 권력의 절대성 강조
- 민족주의적 정당화: ‘인도의 단결’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폭력 정당화
- 직간접 개입: 정부의 묵인, 동조, 진압 거부 등을 통한 국가 책임
3. 제주 4·3: 한국의 사례
제주 4·3은 델리 대학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 국가 정체성 형성의 폭력: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주민들을 진압
- 미군정과의 상호작용: 미군정이 이승만 정부의 우익 주도를 지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여
-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반공주의’와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
- 반복되는 폭력: 예비검속, 즉결처분 등 폭력이 계속 재현됨
4. 비교분석: 민족주의와 국가폭력의 보편성
저자들은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다음을 주장한다:
- 공통된 메커니즘: 독립 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고 폭력을 정당화
- 소수자 타겟화: 반정부적이거나 비주류적 집단이 국가 정당성 확립의 희생 대상이 됨
- 국제 연루성: 델리의 경우 국제사회의 간과, 제주의 경우 미군정의 지지가 폭력을 가능하게 함
- 장기적 영향: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사회적 분열과 트라우마를 야기하고 있음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제주 4·3 연구를 국제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4·3을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국가폭력의 관계를 탐구하는 비교사적 자료로 제시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와 폭력의 관계를 이론화함으로써 국가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국제비교 관점에서 4·3의 보편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국제적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nglish
Overview
This comparative study examines how nationalism justified state violence in two post-colonial contexts: India’s 1984 Delhi Sikh massacre and South Korea’s Jeju 4·3 Incident. The authors argue that nationalism, which served as a tool for anti-colonial resistance, became the ideological instrument through which newly independent governments justified violence against dissidents and minorities. Both cases reveal how nation-states formed their political identity through violent suppression of those defined as “anti-national.”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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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s Transformation: Nationalism shifted from anti-colonial resistance tool to post-independence regime legitimation ideology in both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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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hi Sikh Massacre: Indian Congress used state violence and tacit government support to suppress Sikhs, framing it as necessary for Indian national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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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4·3: Syngman Rhee’s government suppressed alleged “anti-national” groups under guise of nation-building and anti-communism, with tacit US Military Government 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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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imilarities: Both cases demonstrate how states construct national identity through scapegoating and violence against minorities, justified by nationalism’s de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