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정순임 |
| 제목 | 제주4·3연좌제 피해 연구: 1950~80년대 |
| 학위 | 석사학위논문 |
| 소속 |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 지도교수 | 양정필 |
| 발행연도 | 2024년 12월 |
| 페이지 | 89 페이지 |
개요
정순임의 석사학위논문은 제주4·3 이후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연좌제’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연좌제는 4·3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인척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국가적 차별과 억압을 가한 제도이다. 이 논문은 진실화해위원회나 과거사정리 관련 기구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연좌제의 장기적 영향과 피해자들의 삶을 실증적으로 추적한다.
연좌제는 국가폭력의 가장 악질적인 형태 중 하나로, 4·3 사건 이후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정순임의 연구는 이러한 세대적 피해의 확산과 사회적 영향을 문서화함으로써, 제주4·3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 전반에 깊게 개입된 국가폭력 시스템을 드러낸다.
핵심 논점
1. 연좌제의 정의와 제도적 성격
연좌제(連座制)는 좌익 혐의 또는 4·3 관련자와의 혈연·인척관계를 이유로 취업, 교육 등 기본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 ‘부족선민적’ 사상에서 비롯되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계속된 국가적 차별정책이었다.
2. 시간적 범위와 피해의 확산
논문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간의 연좌제 피해를 추적한다. 이 기간 동안 피해는 세대를 거쳐 확대되었으며, 4·3 당시 어린이였던 1세대가 성인이 되어 취업과 결혼,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 2세대인 자녀들도 부모의 연좌제 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었다.
3. 연좌제의 실제 영향
- 취업 제한: 공무원, 교원, 보안 관련 직종 등 광범위한 직업 제한
- 교육 제차별: 대학 입시, 특히 이공계와 사범대학 입시에서의 신원조회 및 불합격
- 사회적 낙인: 결혼, 주민자치 참여 등에서 사실상의 격리와 차별
4. 연좌제와 이행기정의
논문은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와 2019년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연좌제 피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토하며, 현재의 보상 체계가 직접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연좌제 피해자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제주4·3 연구에서 경시되었던 ‘연좌제’라는 국가폭력의 후속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다루는 중요한 작업이다. 단순히 사건의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피해를 ‘정상화’하고 다음 세대까지 확장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군정-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를 거치며 제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4·3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한국 국가의 근본적 구조와 맞닿아 있음을 논증한다.
English
Overview
Jeong Soonlim’s master’s thesis examines the victimization caused by the “guilt-by-association” (yeonzwa-je/連座制) system imposed on Jeju 4.3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80s.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was a state-sponsored mechanism of discrimination that extended collective punishment not only to those directly involved in 4.3 but to their entire families—affecting employment, educatio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through administrative mechanisms over three decades.
This research traces how state violence did not end with the 1948 incident itself, but rather became institutionalized through systematic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affected multiple generations. The thesis demonstrates that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have insufficiently addressed this extended form of victimization.
Ke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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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ystem: Guilt-by-association was a state policy tool originating from colonial era ideology, perpetuated through US Military Government and successive Korean regimes (Syngman Rhee, Park Chung-hee, Chun Doo-hwan) up to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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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Scope and Generational Extension: Over approximately 30 years, victimization expanded to encompass second-generation effects, as first-generation survivors’ adult lives were constrained in employment, education, and marriag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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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of Discrimination:
- Employment restrictions in civil service, education, and security sectors
-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university admissions
- Social stigmatization affecting family relation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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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equacy of Current Reparations: The 2003 and 2019 investigation reports have not adequately incorporated guilt-by-association victims into compensation frameworks, which remain focused on direct victims.
국문 요약 (5 Paragraphs)
정순임의 2024년 석사학위논문은 제주4·3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간의 연좌제(guilt-by-association) 피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연좌제는 4·3 참여자뿐 아니라 그 가족, 친인척 등에까지 국가적 차별을 가한 제도이며, 취업, 교육 등 기본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했다. 저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기존 과거사 정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연좌제의 세대적 확산과 장기적 영향을 문서화한다. 이는 4·3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 전반에 깊게 개입된 국가폭력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연좌제의 정의와 제도적 성격: 연좌제는 좌익 혐의 또는 4·3 관련자와의 혈연·인척관계를 이유로 기본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계속된 국가적 차별정책이었다. 저자는 이 제도가 4·3 사건 자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세대를 거쳐 확대되었음을 강조한다.
시간적 범위와 피해의 확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피해는 세대를 거쳐 확대되었다. 4·3 당시 어린이였던 1세대가 성인이 되어 취업과 결혼,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 2세대인 자녀들도 부모의 연좌제 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었다. 저자는 이를 “국가폭력의 장기화와 세대적 확산”이라고 표현한다.
연좌제의 실제 영향: 취업 제한(공무원, 교원, 보안 직종), 교육 차별(대학 입시 신원조회), 사회적 낙인(결혼, 주민자치 참여) 등 구체적 피해를 문서화한다. 이는 단순한 개별 피해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에 내재된 차별 메커니즘이다.
학술적 의의: 정순임의 연구는 제주4·3 연구에서 경시되었던 연좌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중요한 작업이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피해를 ‘정상화’하고 다음 세대까지 확장했음을 보여주며, 이행기정의의 불완전성을 규명한다. 현재의 보상 체계가 직접 피해자 중심이어서 연좌제 피해자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nglish Summary (5 Paragraphs)
Jeong Soonlim’s 2024 MA thesis systematically examines guilt-by-association (yeonzwa-je/連座制) victimization extending from the 1950s through 1980s—approximately three decades following Jeju 4.3.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constituted state-sponsored discrimination extending collective punishment to entire families, affecting employment, education, religious freedom,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4.3 itself, Jeong documents how the post-4.3 state institutionalized systematic discrimination that persisted longer than the initial incident, affecting multiple generations. This reveals 4.3 not as discrete historical event but as initiating point for decades of structural state violence perpetuation.
Guilt-by-association originated in colonial-era “inherent deficiency” ideology and persisted through U.S. Military Government into successive Korean administrations (Syngman Rhee, Park Chung-hee, Chun Doo-hwan) into the 1980s. The system targeted not only 4.3 participants but their families, in-laws, relatives—extending collective punishment across social networks. Jeong emphasizes thi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exceeded the 1947-1954 incident’s temporal boundaries, becoming permanent state policy.
Victimization expanded generationally as first-generation adult survivors faced employment restrictions, educational discrimination, and social stigmatization. Second-generation effects appeared as children inherited parental discrimination consequences. Jeong characterizes this “state violence’s long duration and generational expansion,” demonstrating how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perpetuated trauma transmission across decades and age cohorts. Domain-specific restrictions targeted civil service, education, security sectors, creating comprehensive social exclusion.
The thesis documents discrimination’s concrete impacts: employment barriers in government and teaching positions; university admissions discrimination through background investigations;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social stigmatization affecting marriage prospect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se were not sporadic individual incidents but systematic mechanisms embedded in state structures.
Jeong’s resear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Jeju 4.3 scholarship by foregrounding guilt-by-association as central to state violence analysis. The work reveals how governments institutionalize victimization, normalize discrimination, and transmit harm intergenerationally. It demonstrates transitional justice inadequacy when reparations frameworks narrowly target direct incident victims, omitting extended-harm survivors. The thesis strengthens arguments for broadening historical accountability and victim compensation beyond conventional definitions.
Keywords
인물/People: 정순임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사건/Incidents: 연좌제 시행 (1950-1980년대), 4·3 이후 국가폭력
기관/Organizations: 진실화해위원회, 제주대학교
개념/Concepts: 연좌제, 세대적 피해, 구조적 차별, 이행기정의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