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굴레

학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분석] 제주4·3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만이 아니라, 사실상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 학살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국가폭력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초토화작전의 폭력 구조가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를 추적한다.

1. 초토화작전의 폭력 원리와 재적용

1948-1949 초토화작전의 논리

초토화작전은 중산간 지역의 모든 주민을 “잠재적 협력자”로 규정했다. 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발포한 포고령 — “해안선에서 5km 이상 내륙 지역의 모든 통행자는 이유 불문하고 총살한다” — 는 군사적 지역 개념을 주민 신원의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폭력 구조는 세 층으로 작동했다:

1. 공간 분할: 해안선 5km라는 경계선으로 공간을 친정부(coastal) 및 반정부(mid-mountain) 지역으로 이분화
2. 주민 재분류: 중산간 거주자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폭도” 범주에 편입
3. 폭력의 제도화: 군법회의와 계엄 법령을 통해 이 재분류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국전쟁기의 예비검속과 구조적 동일성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폭력 논리가 재작동했다. 차이는 명목이었다:

국면	근거 법령 / 행정 관행	목표 인구	정당화 논리
1948-49 초토화	국방경비법, 계엄령	중산간 주민	”폭도 협력의 위험성”
1950 예비검속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1	요시찰인 명부 기재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두 경우 모두 개인의 행위가 아닌 신원(신원조회) 기록이 폭력의 대상을 결정했다. 초토화 시기의 중산간 거주라는 “신체적 위치”가, 한국전쟁기의 “경찰 요시찰 명부 기재”라는 행정 기록으로 변형되었을 뿐이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이 두 국면을 연결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초토화 시기 구금되었던 자들의 명부가 한국전쟁 시기 경찰서의 요시찰 대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이 예비검속의 주요 피해자가 되었다.

2. 요시찰 명단의 재활용

4·3 시기 요시찰(요시찰)의 형성

4·3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 경찰과 토벌대는 “요시찰인 명부” 를 작성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자료가 아니라, 주민 전체에 대한 신뢰도 평가 체계였다. 광주 수용소 문서와 제주 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 4·3 관련자와 그 가족
• “좌경” 또는 “부정 사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
• 독립운동 경력자와 좌파 정당 활동 경력자
• 토벌대의 고발이나 밀고로 기재된 자

명부의 시간적 연속성

1948-1949년의 요시찰 명부는 법적 효력 없이 경찰 행정 관행으로 보존되었다. 정순임(2024)에 따르면, 이 명부는:

• 1950년대 전국 경찰관제 확대 과정에서 중앙 정보기관으로 이전
•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관리 대상 신원” 체계로 정식화
• 1960년대-1980년대 중앙정보부와 국방보안사령부의 감시 대상 명부로 승계

이는 개별 범죄 수사 기록이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 지속되는 행정적 낙인이었다. 개인의 사실상의 ‘이름’이 아니라 ‘신원 번호’로 기능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의 구체적 재사용

[섯알오름학살]에서 확인된 피해자 218명(진실화해위원회 기준)의 상당수는:

1. 초토화 시기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2. 초토화 시기 “예비검속”으로 경찰 수용소에 구금되었다가
3. 형무소로 이송된 후
4.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재체포되어 학살

이는 동일 개인에 대한 3중의 폭력 체인: 초토화 → 초토화 시기 예비검속 → 한국전쟁기 예비검속.

3. 시간적 연속성 (1948–1954): “4·3”의 경계 재검토

공식적 종료 시점과 실제 폭력의 지속

[43위원회_2003_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기간을 **“제주4·3사건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폭력의 실제 시간성을 과소 표현한다.

시기	공식 분류	폭력의 특성
1948.4.3 - 1948.10.16	초기 봉기 진압	선별 체포, 고문, 산발적 학살
1948.10.17 - 1949.3	초토화작전 (핵심 국면)	무차별 마을 소각, 집단 학살
1949.3 - 1950.6.24	선무공작 기간	귀순 정책 이면의 불법 군사재판, 육지 형무소 이송
1950.6.25 - 1951.9	예비검속 (전쟁기)	경찰에 의한 체계적 재체포·학살
1951.10 - 1954	금족령 유지	잔존 무장대 소탕, 수용소 관리

[43위원회_2003_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의 인명 피해는 1948년 10월 이후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전체 피해를 약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신고·결정된 건수는 14,000여 건이다.²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기의 예비검속 학살이 이 피해에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점이다 — 즉 4·3의 피해가 1949년 초토화작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4·3의 끝”이 아닌 “국가폭력의 변형”

1949년 3월 유재흥 전투사령관의 부임과 함께 “토벌”에서 “선무공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폭력의 양식만 변했을 뿐 구조는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표면적 소강상태와 달리 제도화된 폭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 귀순자 명부의 작성 및 보존
• 귀순자의 신뢰도에 대한 지속적 의심과 감시
• 귀순 과정에서의 고문 및 극비 처형

불법 군사재판과 육지 형무소 이송

선무공작 기간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은 수많은 하산자(귀순자 및 체포자)가 정당한 법적 변호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계엄령 하에서 시행된 이 군법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³

이들은 제주를 떠나 육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대전형무소, 전주형무소, 대구형무소, 마포형무소, 인천형무소 등 전국 각지의 교도시설에 “좌익사범”으로 분류·수감되었다. [43위원회_2003_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은 2,530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육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6·25 전쟁 발발 후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에 대한 집단 예비검속 학살이 자행되었다. 4·3으로 수형된 제주 출신 재소자들 역시 이 학살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주요 학살 장소는:

• 대전 골령골(산내): 대전형무소 재소자가 인근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 처형.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해 수천 명의 희생이 확인됨
• 경산 코발트광산: 대구형무소 재소자가 경산 코발트광산 수직갱에 학살·유기됨
• 전주 황방산: 전주형무소 재소자가 인근 황방산에서 집단 처형

이들 학살은 법적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제주에서 “좌익”으로 낙인찍혀 육지까지 유형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비상사태 하에서 다시 한 번 학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3중의 폭력 체인(초토화 → 군법회의·육지 이송 → 전쟁기 학살)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명부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의 대상 선정에도 직접 활용되었다.

4. 유해발굴이 구술사를 교정한 사례: 물질적 증거의 역사 재구성

정뜨르비행장 발굴의 역사적 역설

정뜨르비행장 발굴(2007-2009)은 역사 기록의 사후적 수정을 야기한 사례이다. 예비검속 피해자들, 특히 서귀포경찰서 관할 지역의 희생자들은 장년간 “바다에 수장되었을 것” 으로 알려져 왔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와 Ban(2023)은 다음 사실을 확인했다:

1. 고고학적 증거: 정뜨르비행장 2차 발굴(2008-2009)에서 259구의 유해와 1,970점의 유류품이 수습됨
2. 타포노미 분석: 유해의 위치, 매장 시기의 지층 분석을 통해 1950년 6-8월 일괄 매장이 확인됨
3. 역사 기록의 오류: 구술 증언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사실의 물질적 재구성

이는 기억 연구(Memory Studies)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증언 기억과 물질 기억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 구술 역사는 유족의 기억과 상실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
• 물질적 증거는 당시의 행정 기록과 물리적 흔적

70년간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기억의 상실과 의례적 애도의 부재를 견뎌야 했다. 유해 발굴은 단순한 시신 확인이 아니라, 기억 자체의 재구성 작업이었다.

5. “4·3”의 시간적 경계의 문제성

1954년 한라산 금족령 해제: 자의적 시간 경계

진상조사보고서가 설정한 “1954년 한라산 금족령 해제”는 공식적으로는 **“4·3이 종결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날짜의 선택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1. 행정적 편의성: 법령 해제라는 “문서상의 끝”이지, 폭력의 실질적 종료는 아님
2. 생존자의 관점: 금족령 이후에도 귀환 과정에서의 차별, 감시, 사회적 낙인이 지속
3. 연좌제의 지속: 법령 해제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가 1981년까지 유지

더 근본적으로는, “4·3의 끝”을 어디에 설정하느냐 자체가 해석의 문제라는 점이다:

• 가장 좁은 정의: 1948.4.3 - 1948.10.16 (초기 봉기 진압)
• 진상조사보고서의 정의: 1948.4.3 - 1954.9.21 (금족령 해제)
• 폭력의 구조적 연속성: 1948.4.3 - 1950.6.25 (초토화에서 예비검속까지)
• 기억과 낙인의 차원: 1948.4.3 - 1981 (연좌제 해제까지)
• 진정한 종료의 시점: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이후 (공식 진실 규명)

한국전쟁이라는 균열선

한국전쟁(1950.6.25)이 4·3과 예비검속 사이의 “시간적 균열” 이 아니라 “구조적 연속성의 명백화” 임을 보여주는 증거:

1. 동일 인물의 재체포: 초토화 시기 피해자 → 예비검속 시기 학살
2. 동일한 명부의 재사용: 경찰의 요시찰 명부가 두 국면 모두에서 활용
3. 동일한 합리화: 국가 위급 상황에서 “예방적 폭력”의 정당성 주장

이를 통해 다음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4·3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국가 형성 과정에서 특정 인구(제주도민)에 대해 행사된 연속적 폭력의 다양한 양식들이다. 초토화작전과 예비검속은 동일한 폭력 구조의 서로 다른 시간적 국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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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lling Did Not End Once

[Analysis] This page demonstrates that Jeju 4·3 constitutes a chain of continuous state violence extending not merely from April 3, 1948, to September 21, 1954 (the lifting of the Halla Mountain access ban), but in fact through the Korean War-era preventive detention massacres of 1950. It traces how the violent logics of the scorched-earth campaign were recycled under the new national emergency of the Korean War.

The Violence Matrix: 1948–1950

The scorched-earth campaign of 1948–1949 and the preventive detention massacres of 1950 operated according to identical logics of threat assessment and elimination, despite different nominal justifications.

The Spatial Logic of Scorched-Earth Violence

The 1948 proclamation by 9th Regiment Commander Song Yo-chan drew a line 5 kilometers from the coast. All persons beyond this line were declared de facto insurgents, subject to summary execution. The violence operated on three levels:

1. Spatial profiling: Geography became the primary predictor of political threat
2. Population reclassification: All mid-mountain residents were administratively reclassified as “rioters”
3. Institutional legitimation: This reclassification was formalized through martial law and military tribunals

Illegal Military Tribunals and Mainland Prison Transfers

The so-called “pacification” period (March 1949–June 1950) was far from peaceful. Thousands of surrendered or captured islanders were subjected to illegal military tribunals (군법회의) under martial law that afforded them no meaningful right of defense. The Truth Commission Report (2003) documented 2,530 individuals sentenced through these military courts; the vast majority were transferred to mainland prisons — Daejeon, Jeonju, Daegu, Mapo (Seoul), and Incheon penitentiaries — classified as “leftist criminals” (좌익사범).

The Korean War Prison Massacres

When the Korean War began on June 25, 1950, these mainland prison inmates became immediate targets of mass execution. Jeju-origin prisoners, already labeled as leftists through the 4·3 military tribunal pipeline, were massacred alongside other political prisoners at sites near their respective penitentiaries:

• Daejeon Gollyeongol (산내): Prisoners from Daejeon Penitentiary were executed en masse at nearby Gollyeongol valle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onfirmed thousands of victims.
• Gyeongsan Cobalt Mine: Inmates from Daegu Penitentiary were killed and disposed of in the vertical shafts of Gyeongsan cobalt mines.
• Jeonju Hwangbangsan: Prisoners from Jeonju Penitentiary were collectively executed at nearby Hwangbangsan.

These extrajudicial killings represented the final stage of the triple violence chain: scorched-earth suppression → illegal military tribunal and mainland exile → wartime mass execution. People branded as “leftists” in Jeju were subjected to successive rounds of state violence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entive Detention Replication

When the Korean War began in June 1950, the same threat-based elimination logic also re-engaged on Jeju itself, now operating under the name preventive detention. The mechanism was identical, but the sorting criterion changed:

• 1948–49: Place of residence (mid-mountain geography)
• 1950: Administrative record of prior detention or surveillance status

The 2019 Follow-up Report explicitly confirmed the administrative continuity: surveillance lists from the 1948–49 suppression period were preserved in police files and became the targeting basis for 1950 preventive detention sweeps.

The Redeployment of Surveillance Lists

Police surveillance lists created during the 1948–49 suppression period were preserved outside the law. Jeong Soonim (2024) traces how these lists, which had no statutory basis, became:

• De facto records preserved in police files
• Transferred to centralized intelligence agencies after 1950
• Formalized as “subject of suspicion” (요시찰) registri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 Deployed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rough the 1960s–1980s

A single individual might appear on the list three consecutive times:

1. Detained during 1948–49 scorched-earth suppression
2. Released and monitored under a police surveillance file
3. Arrested again under preventive detention in June-July 1950

The Seotal Oreum massacre (June-July 1950) had significant overlap with the population detained in 1948–49. These were not new suspects but recycled targets.

Excavation as Historical Correction

The 정뜨르비행장 excavation project (2007–2009) reveals a striking case in which material evidence contradicted collective oral testimony. For seventy years, bereaved families from Seogwipo Police district believed their relatives had been thrown into the sea.

The excavation recovered approximately 400 sets of remains, with Ban (2023) confirming through stratigraphic and taphonomic analysis that victims were instead transported to the airfield, executed, and buried in situ during June–August 1950. The historical record had to be rewritten, not based on new testimony but on material evidence that contradicted decades of memorial practice.

This exemplifies a critical problem for collective memory studies: without material evidence, the grief and memorial practice of bereaved families proceeded under a fundamental historical error for generations. The excavation restored not just remains but the possibility of accurate historical memory.

The Temporal Scope Problem

The official periodization of 4·3 as “April 3, 1948 – September 21, 1954” (the lifting of martial law and the Halla Mountain access ban) obscures the actual continuity of state violence.

Period	Official Category	Character of Violence
Apr–Oct 1948	Early suppression	Selective arrest, torture, sporadic killings
Oct 1948–Mar 1949	Scorched-earth (core phase)	Indiscriminate village burning, mass killings
Mar 1949–Jun 1950	Pacification	Illegal military tribunals, mainland prison transfers behind amnesty facade
Jun–Sep 1950	Preventive detention (Korean War)	Systematic re-arrest and execution by police
Oct 1950–Sep 1954	Final suppression / access ban	Remaining insurgent operations, camp management

The Truth Commission Report (2003) estimated the total death toll at approximately 25,000–30,000, with 14,000+ cases formally registered and adjudicated. The critical point is that Korean War-era preventive detention massacre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meaning that 4·3 violence continued well beyond the commonly cited endpoint of early 1949.⁴

Continuous Structure vs. Discrete Ev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temporal reconstruction is not merely chronological. It reveals that:

1. The same population was targeted repeatedly under different legal justifications
2. The same administrative mechanisms (surveillance lists, detention procedures) persisted across the 1948–1950 divide
3. The underlying threat assessment logic remained identical: a designated population’s very existence was framed as a security threat

The Korean War did not interrupt 4·3; it re-activated and intensified its institutional mechanisms. This makes preventive detention not an aftershock of 4·3 but its structural continuation under new circumstances.

See Also

• 초토화작전 — The core violence mechanism
• 예비검속 — The Korean War-era redeployment of the same logic
• 이행기정의 — Temporal scope and the definition of victim populations
• 집단기억 — Collective memory of violence across temporal ruptures
• Ban-2023-victim-identification — Material evidence and historical correction
• 요시찰 — Surveillance lists as the link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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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 “조선예비검속령”(1941)에 기원을 두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 법령의 유효성은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시기의 예비검속은 사실상 경찰의 행정 관행으로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예비검속법”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적은 없다. 이는 연좌제와 마찬가지로 “법률 없는 법적 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 ↩

2. 시기별 사망자의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추정치가 다르며, 진상조사보고서 자체에서 시기별로 명확히 분리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의 시기 구분은 폭력의 구조적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분석적 구분이다. ↩

3. 강성현(2014)은 이 군법회의가 일제강점기의 군사법체계를 계승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법적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되었음을 지적한다. [43위원회_2003_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보고서]도 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

4. Exact period-by-period casualty breakdowns vary across researchers and are not definitively established in the Truth Commission Report itself. The periodization here serves analytical purposes — demonstrating structural continuity — rather than claiming precise statistical al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