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A/68/296 — 역사의 쓰기와 교육 / Cultural Rights: Writing and Teaching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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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정보

항목	내용
UN 문서 기호	A/68/296
제목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보고관 보고서 — 역사의 쓰기와 교육(사범학교 교과서 집중 검토)
저자	Farida Shaheed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제출처	유엔 총회 제68차 회기
발행일	2013년 8월 9일
분량	27쪽
배포	A/68/296 + 부속서 (전문가 회의 참여자 명단)

이 보고서는 Shaheed 특보가 제출한 역사적·기념적 서사에 관한 두 편 연속 연구 중 첫 번째 작업이다. 두 번째 보고서(A/HRC/25/49)는 기념물과 박물관을 다룬다. 이 연구는 2013년 7월 2~3일 런던데리(북아일랜드) 전문가 회의와 제네바 공개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구조 및 장별 내용

I. 서론 (pp.4–5): 역사 쓰기·교육이 집단 정체성·귀속감·국가와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 Pierre Nora 인용: “역사 학문은 기억처럼 과거를 찬양해서는 안 되고, 과거가 기억되는 방식 자체를 연구해야 한다.”

II. 규범적 프레임워크 (pp.5–7)

A. 인권 관련 조항: ICESCR 제15조 1항 (a) — 문화유산 접근권; ICESCR 제13조 · 아동권리협약 제28·29조 — 교육권; 표현의 자유 (ICCPR 제19조)
B. 지역 규범: 유럽문화협약(1954), 유럽각료위원회 권고안 Rec(2001)15 (역사교육은 이념 선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아프리카 문화헌장(1976) — 전 식민지 국가의 아카이브 반환 요청

III. 정부 통제와 평화·인권에 대한 결과 (pp.7–11)

“과거의 어두운 에피소드 — 인도에 반한 죄, 제노사이드, 식민지화, 노예제, 내전, 점령, 대규모 인권 침해 — 는 생략·축소·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para 20)
동북아시아 직접 언급(para 24): “동북아에서 중국·일본·대한민국 간의 갈등은 일본 지배 시기 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두운 시기의 생략(para 25): 새로운 서사가 채택된 후 특정 역사 시기를 단순히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관행 — 화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핵심 행위자를 소추로부터 보호하거나,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짐
병렬 서사 문제(para 29): 단일 공식 서사의 독점이 ‘공식 서사 vs 사적 서사’라는 이중 구조를 낳는다 — “진실의 승리”를 약속하는 자들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식민지 후 사회의 특수 과제(paras 32–33): 이전 식민지 국가의 아카이브가 식민 본국에 남아 있어 접근이 어렵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

IV. 역사 연구·저술과 학문의 자유 (pp.11–14)

A.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성: 정치적 기준에 의한 인사·승진 제한, ‘바람직한 주제’ 지정을 통한 연구 통제
B. 아카이브와 도서관 접근: 아카이브 접근 제한의 다양한 형태 — 복사·스캔 금지, 자의적 비밀 분류, 접근 자체 불허
C. 출판 보급: 단일 출판사 독점 구조, 사학계를 대표하는 단일 협회 통제 문제

V. 역사 교육의 실제 (pp.14–20)

A. 역사 교육의 목적: 비판적 사고·분석 역량 함양이 목표이어야 하며, 애국심 고취·국가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됨
B. 지역·국가·지구 역사의 비율: 지나친 국가 중심 서사는 민족 중심적 역사관을 낳음
C. 교과서 조작의 12가지 방식(paras 70a–70l): 사실 선택·생략, 고정관념 유포, 사진·지도의 정치적 활용, 승리 강조·패배 무시, 역사 결정론 전달 등
D. 교사의 역할: 교사의 학문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장 필요

VI. 모범 사례 (pp.20–22)

UNESCO 일반·지역 역사 시리즈: 다학제·학제 간 접근으로 복수적 역사관 제시
프랑스-독일 공동 역사교과서 Histoire/Geschichte: 공동 역사학자팀이 가장 논쟁적인 사건에도 단일 서사 도달
발칸 반도: 테살로니키 기반 ‘민주주의와 화해 센터’ 12개국 교과서 분석 → 9개 언어판 보조 교재 발간

VII. 결론 및 권고사항 (pp.22–25): 역사 교육 개혁(88항), 학문의 자유·아카이브 접근 보장(89항), 교사 교육 강화(90항), 다관점적 역사 서술 위원회 설치(91항), 국제 협력(93항)

4·3과의 연계

이 보고서는 4·3 연구 및 기억 복원 운동에 다음과 같은 국제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1. 역사 생략의 문제 (para 25) 4·3은 1954년 이후 수십 년간 한국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공산폭동”이라는 단일 서사로 왜곡됐다. 이는 보고서가 규정하는 “핵심 행위자를 소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생략”의 전형적 사례이다.

2. 병렬 서사의 구조 (para 29)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4·3의 기억이 제주 지역 공동체, 재일제주인 네트워크, 유족 조직을 통해 “사적 서사”로 유지되어 온 것은 이 보고서가 묘사하는 병렬 서사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3. 아카이브 접근권 (para 47 + 권고 89c, 89d) 미국 기밀해제 문서(NARA)가 4·3 진실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고서의 아카이브 접근권 논의와 직결된다. 보고서는 “전 식민지 국가와 관련된 아카이브를 보유한 국가는 디지털화·무료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89d)한다.

4. 동북아 역사 갈등 (para 24) 보고서가 동북아 역사 갈등을 일본 지배 시기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시한 것은, 한국의 탈식민적 역사 서술 운동과 4·3 진상규명이 이 국제규범적 논의 안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5.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 접근권 4·3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역사에 접근하고, 그것이 국가 공식 역사로 승인받고,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는 운동은 ICESCR 제15조 1항(a)에 근거한 문화유산 접근권 행사이다.

English

Bibliographic Information

Field	Content
UN Symbol	A/68/296
Title	Cultural rights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The writing and teaching of history
Author	Farida Shaheed, Special Rapporteur on Cultural Rights
Submitted to	UN General Assembly, 68th session
Date	9 August 2013
Pages	27

This report is the first of two consecutive studies by the SR on historical and memorial narratives in divided and post-conflict societies. The second report (A/HRC/25/49) addresses memorials and museums.

Structure and Key Sections

I. Introduction: The report identifies how history writing and teaching shape collective identities and community relations with the State. It invokes Pierre Nora’s distinction: history as a discipline should study how the past is remembered, not celebrate it as memory does.

II. Normative Framework: Grounds the analysis in ICESCR Article 15(1)(a) (right to cultural heritage), ICESCR Article 13 (right to education), ICCPR Article 19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nd reg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Council of Europe’s Recommendation Rec(2001)15 (history teaching must not become a tool of ideological manipulation).

III. Government Control and Its Consequences

Key passages relevant to post-conflict societies and Korea:

“Darker episodes from the past tend to be omitted, minimized or justified, in particular when they relate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s, colonization and slavery, wars and civil strife, occupations and conquests,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para 20)
Northeast Asia explicitly mentioned (para 24): “In North-East Asia, intense conflicts betwee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tem from interpretations of the period of Japanese domination before o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Omission as political act (para 25): A specific period of history is “simply omitted from school teaching” following upheavals — “motivated by a deliberate attempt to conceal data, either to shield key actors from prosecution or to achieve reconciliation, or both.”
Parallel narratives (para 29): A single official narrative creates “parallel” histories — a private narrative sustained outside official channels, a gap exploitable by those “promising the triumph of justice and real truth upon assuming power.”

IV–V. Academic Freedom, Archives, and Textbooks: Archives as sites of political control; the 12 mechanisms of textbook manipulation; the role of teachers and supplementary material.

VI–VII. Good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ranco-German Histoire/Geschichte; Balkans multiperspective materials; 14 recommendations (paras 88–93) addressing curriculum reform, academic freedom, archive access, and multiperspective historical commissions.

Relevance to Jeju 4·3

Omission as state practice: The suppression of 4·3 from Korean textbooks for decades is a textbook example of the “deliberate concealment” the SR identifies — motivated both by the desire to shield perpetrators and by official (anti-communist) ideology.
Parallel narrative structure: 4·3’s survival as oral history in Jeju communities, diaspora networks among Zainichi Jeju Koreans, and bereaved family organizations exactly matches the SR’s model of private counter-narratives kept alive outside official channels.
Archive access as human right: The decisive role of US NARA declassified documents in the truth-finding process directly illustrates the SR’s argument that “post-colonial societies face particular hurdles when archives are located in the former colonizing country” (para 47), and her recommendation that such states digitize and freely share archival materials.
Right to cultural heritage: The 4·3 truth and reconciliation movement — demanding official acknowledgment, inclusion in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a, and physical commemoration — is an exercise of the right of access to cultural heritage under ICESCR Art. 15(1)(a).

Jeju 4·3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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