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Blue House (Presidenti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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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구분 | 내용 |
|---|---|
| 정식명칭 | 청와대 (대통령실) |
| 영문명 | Blue House / Presidential Office |
| 주요 역할 | 4·3 대통령 공식 사과, 대통령 지시사항 |
| 정책 결정 | 4·3 문제 최고 결정 기관 |
| 주요 활동 기간 | 2003년 ~ 2018년 |
| 관련 대통령 | 노무현, 문재인 |
역할과 활동
청와대는 4·3 문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사과는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31일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었다.1 이는 해방 이후 일어난 학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한 첫 번째 사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정부 차원의 잘못이 있으면 사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했다.2
이 발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4·3위원회의 7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4·3평화공원의 조성과 신속한 명예회복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의 정책 지시 및 조율
청와대는 4·3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시와 조율을 담당했다. 4·3범국민위원회는 1998년 11월 27일 청와대에 ‘제주도4·3사건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3 이는 청와대가 4·3 문제의 중심 조정처임을 보여준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했다. 범국민위원회의 고희범 같은 언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요로에 4·3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꾸준한 정보와 자료를 공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청와대가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결정을 담당했음을 시사한다.4
평화의 섬 선포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는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인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했다.5 이는 4·3 해결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적 비전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와 70주년 (2018년)
2018년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는 『제주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발간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4·3을 국가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관련 의의
청와대는 과거 정권에서 억압되어 온 4·3을 대통령의 공식 사과라는 상징적 행동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사건으로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국가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정의하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6
관련 항목
- 노무현 대통령 — 2003년 공식 사과
- 문재인 대통령 — 4·3 70주년 관련 정책
- 진상조사보고서 — 대통령 사과의 계기
- 평화의 섬 — 청와대의 국가적 비전
- 4·3위원회 — 청와대의 정책 결정 기관
English
Basic Information
| Item | Content |
|---|---|
| Official Name | Blue House (청와대) / Presidential Office |
| Korean Name | 청와대 |
| Primary Role | Presidential apology, policy directives on 4·3 resolution |
| Authority |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4·3 affairs |
| Activity Period | 2003–2018 and beyond |
| Presidents Involved | Roh Moo-hyun, Moon Jae-in |
Role and Activities
The Blue House served as the suprem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4·3 affairs. The most historically significant moment was President Roh Moo-hyun’s official apology in 2003.
Presidential Apology (October 31, 2003)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Fact-Finding Report, President Roh Moo-hyun issued a formal apology on October 31, 2003: “As President, I sincerely apologize and offer condolences to bereaved families and the people of Jeju for the wrongs committed by past state power.” He mourned the “innocently” killed and prayed for their repose. This was the first time a Korean president had officially apologized for killings in the post-liberation era.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Roh had promised that “if there were government wrongdoings, I would apologize,” and he fulfilled this commitment.1
In this statement, President Roh expressed his administration’s active support for the 4·3 Committee’s seven recommendations, particularly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4·3 Peace Park and swift honor restoration.
Blue House Policy Direction and Coordination
The Blue House coordinated various policy measures for 4·3 resolution. The Pan-National Committee submitted petitions on November 27, 1998, requesting the Blue House’s urgent action on fact-finding and honor restoration.2 During the Special Act legislative process, Blue House approval was essential—one activist noted that he consistently supplied “information and data about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4·3 Special Act to those with access to the Blue House.”3
Declaration of Jeju as Island of Peace
On January 27, 2005, President Roh declared: “Jeju has set an example of overcoming historical suffering through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universal standards for settling past affairs. Therefore, I designate Jeju as a world island of peace to contribute to world peace.”4 This elevated 4·3 resolution beyond historical accounting to a national vision for peninsula and world peace.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8)
In 2018,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4·3, the Blue House supported the publication of “From Darkness to Light: The 70th Year of Jeju 4·3,” demonstrating continued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4·3 as central to national history.
Significance in 4·3 Context
The Blue House transformed 4·3 from a suppressed historical event into a nationally acknowledged tragedy through presidential apology. This transcended ordinary policy-making to redefine the nation’s historical legitimacy. Despite fierce conservative opposition, President Roh’s apology demonstrated that a democratic society possesses the capacity for historical honesty and moral reckoning. The symbolic and political weight of presidential acknowledgment elevated 4·3 resolution to a matter of state identity and national values.
See Also
- President Roh Moo-hyun — Official apology, 2003
- President Moon Jae-in — Policy continuity
- Fact-Finding Report — Catalyst for presidential apology
- Jeju: Island of Peace — National vision declaration
- 4·3 Committee — Executive coordination mechanism
출처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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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2018).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p. 7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31일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무고하게’(따옴표는 필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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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2018). 위 책, p. 71. “그는 대선에서 정부 차원의 잘못이 있으면 사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정부의 너무나 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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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2018). 위 책, p. 169. “11. 27. 4·3범국민위원회, 청와대에 ‘제주도4·3사건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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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2018). 위 책, p. 170. “고희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요로에 4·3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꾸준한 정보와 자료를 공급했다.” ↩ ↩2
-
제주4·3평화재단. (2018). 위 책, p. 71.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는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인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했다.” ↩
-
제주4·3평화재단. (2018). 위 책, p. 71. “거센 보수 세력의 반발을 볼 때 원칙에 충실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