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軍事裁判) / Military Tribunals
한국어
4·3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해 실시된 두 차례의 군법회의를 가리킨다. 이재승·고호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재판들은 법적 근거, 관할권, 절차 모든 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었으며, 재판서(판결문)조차 남아 있지 않다.
제1차 계엄군법회의 (1948년 12월)
- 시기: 1948년 12월 3일~12월 27일
- 법적 근거: 계엄령 선포(1948.11.17)에 따른 군법회의 관할권
- 적용 법률: 형법상 내란죄
- 피고인 수: 약 870명
- 문제점: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을 근거로 군법회의가 소집되었다. 계엄법 없이 계엄령만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는 헌법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이재승·고호성 2016).
제2차 고등군법회의 (1949년 6~7월)
- 시기: 1949년 6월 28일~7월 7일
- 법적 근거: 국방경비법 (1948.8.4 제정)
- 적용 법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 제33조(간첩죄)
- 피고인 수: 약 1,660명
- 선고 결과: 사형 345명, 무기징역 239명, 징역 20년 154명, 징역 15년 630명 등
- 문제점: 계엄이 이미 해제된(1948.12.31) 이후에 실시되었음에도, 국방경비법을 근거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다. 국방경비법은 군인에 대한 군사법으로,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
국방경비법의 기원과 위헌성
이재승·고호성(2016)은 국방경비법이 미국의 전시형법(Articles of War)을 모태로 한 법률임을 밝힌다.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의 구조가 미국 전시형법의 해당 조항과 대응하며, 이 법이 본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이라는 점에서 민간인 적용은 모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Ex parte Milligan(1866) 판결은, 민간법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4·3 당시 제주에서 민간법정(지방법원)은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군법회의의 민간인 재판은 — 그 법적 모태인 미국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 위헌이었다.
재판서의 부존재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서 총 2,530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서(판결문)는 단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 이재승·고호성(2016)은 이에 대해, 군법회의가 스스로의 행위를 “사법적 국가행위”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추측을 제시한다. 재판이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군사적 처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재판서의 부존재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재심 과정에서 핵심적 장애 요인이 되었다. 원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는 한국 사법사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학술적 의의
이재승·고호성(2016)의 연구는 4·3 군사재판을 한국법 내부의 문제로만 분석하지 않고, 국방경비법의 미국법적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법이 어떻게 이식·변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4·3을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닌 냉전의 법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추가진상조사(2019) 보완사항
군법회의 불법성 추가 규명
추가진상조사보고서(2019)는 2015–2019년 5년간의 정밀 조사를 통해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추가로 규명했다. 특히 다음의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수집되었다:
- 재판 기록 추적: 기존에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알려진 재판서 중 일부 관련 문서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추가 발굴됨
- 증언 수집: 생존 수형인과 그 유족의 구술 증언을 통한 재판 절차의 구체적 실상 규명
- 해외 자료: 미국 국방부 문서 등을 통한 미군정·미군 고문단의 군법회의 감독 내용 확인
2018–2019년 수형인 재심 공판
2018년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공소기각 판결
이는 70년 만에 불법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이었다. 판결의 의의:
- 위법성 확인: 1948–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임을 명시적으로 선언
- 사실상 무죄: 공소기각은 실질적으로 무죄를 의미하며, 유죄 판결의 전면 부정
- 선례의 의미: 이행기정의 차원에서 한국 사법사의 획기적 사건
- 연쇄 효과: 사망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청구로 확대될 근거 제공
2021년 특별법 개정 및 확대 재심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2021년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다음이 규정되었다:
- 생존 수형인뿐 아니라 사망 수형인의 유족도 재심청구 가능
- 법무부 직권재심 시행
- 재심 대상 확대
2025년 11월 기준 누적 재심 결과:
- 군사재판 1,711명 무죄 선고
- 일반재판 322명 무죄 선고
- 총 2,033명 명예회복
이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권고한 “불법재판 무효화”가 법제화되어 실행된 성과를 보여준다.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 추가 규명
추가보고서는 군법회의로 유죄 판결받은 수형인들 중 상당수가 형무소 수감 중 또는 이송 과정에서 행방불명되었음을 확인했다:
- 대상 형무소: 서대문·마포·인천·부천·목포·광주·전주 등 전국 7개 형무소
- 특히 한국전쟁기(1950년 6월 이후): 예비검속 명목으로 수형인에 대한 집단 처형 추정
- 정뜨르비행장 유해 발굴: 2007–2009년 발굴된 387구 중 일부가 1949년 6월 군법회의 사형자로 확인
이는 4·3의 폭력이 단순 진압 작전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절차(군법회의)까지 동원된 후 전쟁기로 이어진 구조를 보여준다.
English
The term “military tribunals” refers to two rounds of courts-martial conducted against civilians during the Jeju 4·3 events. Lee Jaeseung and Go Hoseong (2016) demonstrate that these tribunals were fundamentally flawed in their legal basis, jurisdiction, and procedure — and that no trial records (verdict documents) survive.
First Martial Court-Martial (December 1948)
Convened from December 3 to 27, 1948,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f November 17. Approximately 870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rebellion under the criminal code. The core legal problem was that no Martial Law Act existed to authorize courts-martial over civilians — martial law alone, without implementing legislation, could not constitutionally create military jurisdiction over civilians.
Second High Court-Martial (June–July 1949)
Convened from June 28 to July 7, 1949, under the National Defense Guard Act (enacted August 4, 1948). Approximately 1,660 defendants were charged under Article 32 (treason/aiding the enemy) and Article 33 (espionage). Of these, 345 were sentenced to death, 239 to life imprisonment, 154 to twenty years, and 630 to fifteen years. This tribunal operated after martial law had already been lifted (December 31, 1948), and applied military law designed for soldiers to civilians — an application that was unlawful on its face.
Origin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Act
Lee and Go (2016) trace the National Defense Guard Act to the American Articles of War, showing that Articles 32 and 33 correspond structurally to provisions in the U.S. military code. Since the parent legislation was military law intended for soldiers, its application to civilians contradicted the very purpose of the source law.
The U.S. Supreme Court’s Ex parte Milligan (1866) ruling held that military trials of civilians are unconstitutional when civilian courts are functioning. During the 4·3 period, civilian courts (district courts) on Jeju were operating normally. By the standard of the very legal tradition from which the National Defense Guard Act derived, the courts-martial were unconstitutional.
Absence of Trial Records
A total of 2,530 individuals were tried across both tribunals, yet not a single trial record (verdict document) survives. Lee and Go (2016) speculate that the courts-martial never conceived of their own proceedings as “judicial acts of state” — that is, the trials were understood as military dispositions rather than judicial proceedings.
This absence became a critical obstacle in the retrial process beginning in the 2000s: retrials had to proceed without original verdict documents, a situation unprecedented in Korean judicial history.
Scholarly Significance
Lee and Go’s (2016) study extends beyond Korean domestic law, tracing the American legal origins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Act to show how U.S. military law was transplanted and adapted in Cold War East Asia. This positions the 4·3 military tribunals not as a purely domestic Korean matter but within the legal architecture of the Cold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