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4·3 재심은 1948–1949년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이다.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 유족 재심 청구 (2017–2019): 생존 수형인·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절차
- 특별재심 / 직권재심 (2022–현재): 2021년 특별법 개정으로 법무부가 직권으로 청구하는 절차
- 형사소송법 직권재심 (2025–현재): 4·3 희생자로 미등록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배경: 4·3 군법회의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2,530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사흘 만에 34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실질적 심리 없이 진행된 형식적 재판이었다. 수형인 대부분은 전국 각지의 형무소(서대문·마포·인천·목포·광주·전주·대구 등)에 수감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상당수가 집단 처형되었다.
제1단계: 유족 재심 (2017–2019)
| 날짜 | 경과 |
|---|---|
| 2017. 4 | 생존 수형인 18명,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
| 2018. 9. 3 | 제주지방법원 재심개시 결정 |
| 2019. 1. 17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 |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와 법리적으로 다르지만, 공소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한다. 70여 년 만에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후 사망한 수형인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2단계: 특별법 개정과 직권재심 (2021–현재)
특별법 개정
2020년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여 지연되었다. 이후 법무부가 ‘군법회의 무효화에 준하는 일괄 직권재심’ 방안을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 날짜 | 경과 |
|---|---|
| 2021. 6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시행 (제14조 특별재심 신설) |
| 2021. 11 | 법무부,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
개정 특별법 제14조는 1948–1949년 군사재판 확정판결을 받은 4·3 수형인을 특별재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 날짜 | 경과 |
|---|---|
| 2022. 2. 10 | 광주고검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 첫 직권재심 청구 |
| 2022. 3. 29 | 제주지방법원,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40명) |
| 2025. 10. 28 | 군사재판 수형인 누적 1,711명 무죄 선고 |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절차가 궤도에 오르면서, 4·3 당시 일반재판(민간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시작되었다.
| 날짜 | 경과 |
|---|---|
| 2023. 5. 11 |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 2025. 7 | 일반재판 수형인 누적 322명 무죄 선고 |
제3단계: 형사소송법 직권재심 (2025–)
4·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이 청구되었다. 이는 4·3특별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수형인까지 명예회복의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현황 종합 (2025년 11월 기준)
| 구분 | 무죄 선고 | 비고 |
|---|---|---|
| 군사재판 수형인 | 1,711명 | 특별법 제14조 직권재심 |
| 일반재판 수형인 | 322명 |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
| 합계 | 2,033명 | 진행 중 |
직권재심 청구 누적 인원은 2,171명이며, 재심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배상
재심과 병행하여 4·3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되었다. 법원은 희생자 1인당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자녀 1,000만 원의 배상 기준을 제시하였다. 2022년 6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의의
4·3 재심은 한국 이행기정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일괄적 명예회복 사례이다. 특히 직권재심은 피해자·유족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 없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불법을 시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행기정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4·3 이행기정의의 구조적 한계로 남아 있다.
관련 항목 / See Also
Overview
The retrial (jaesim) of Jeju 4·3 convicts is the judicial process to restore the honor of those sentenced by military tribunals and civilian courts in 1948–1949. It has unfolded in three phases:
- Family-initiated retrials (2017–2019): Surviving convicts and bereaved families filed retrial petitions directly.
- Ex officio retrials under the Special Act (2022–present): Following the 2021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Ministry of Justice files retrials on its own authority.
- Ex officio retrial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5–present): For convicts not registered as 4·3 victims, retrials were filed under general criminal law.
Background: The 4·3 Military Tribunals
In December 1948 and July 1949, the Jeju Martial Law High Military Tribunal sentenced 2,530 individuals. Trials were perfunctory — 345 death sentences were handed down in just three days. Most convicts were incarcerated in prisons across the Korean mainl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many were summarily executed.
Phase 1: Family-Initiated Retrials (2017–2019)
| Date | Development |
|---|---|
| April 2017 | 18 surviving convicts petition the Jeju District Court for retrial |
| 3 Sep 2018 | Court grants retrial |
| 17 Jan 2019 | Jeju District Court issues dismissal of charges (gongsogigak) for all 18 petitioners |
The dismissal of charges, while technically distinct from acquittal, effectively confirmed that the original prosecution was unlawful. This was the first judicial acknowledgment in over 70 years that the military tribunals were illegitimate.
Phase 2: Special Act Revision and Ex Officio Retrials (2021–Present)
The 2021 revision of the Jeju 4·3 Special Act introduced Article 14 (Special Retrial), designating all military tribunal convictions from 1948–1949 as eligible for ex officio retrial. The Ministry of Justice directed the Gwangju High Prosecutors’ Office to file retrials on its own authority.
| Date | Development |
|---|---|
| June 2021 | Revised Special Act enacted (Article 14: Special Retrial) |
| Nov 2021 | Ministry of Justice orders ex officio retrial filings |
| 10 Feb 2022 | First ex officio retrial petition filed |
| 29 Mar 2022 | First acquittal — 40 convicts declared not guilty |
| 28 Oct 2025 | Cumulative: 1,711 military tribunal convicts acquitted |
| Jul 2025 | Cumulative: 322 civilian court convicts acquitted |
| Total | 2,033 acquittals (proceedings ongoing) |
Phase 3: Criminal Procedure Act Retrials (2025–)
For convicts not registered as official 4·3 victims, retrials were fil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rather than the Special Act — extending the scope of honor restoration beyond the Special Act’s formal boundaries.
State Reparations
Parallel to the retrials, bereaved families pursued state liability lawsuits. Courts established a compensation framework: ₩100 million per victim, ₩50 million per spouse, ₩10 million per child. Reparation payments began in June 2022.
Significance
The 4·3 retrials represent the largest-scale collective judicial rehabilitation in Korean transitional justice history. The ex officio mechanism is particularly notable: it shifts the burden from individual victims to the state, which corrects its own historical wrongs. However, no individual perpetrators have been criminally prosecuted — a structural limitation of 4·3 transitional justice.